청와대의 오늘 결정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야3당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청와대가 자기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뒤섞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아예 이번 기회에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시비거리를 아예 다 털어내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국회파행을 통해 자기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무리한 태도를 버리고 법사위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파행과 무능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노동당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절차적 미비점을 다 치유하고 국회파행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에 대해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인제공은 청와대가 한 것이다.
청와대가 반성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그저 서류가 한 장 필요하다니 보낸다는 식의 태도는 지금까지 사태를 통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청와대가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서류 발급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여야 한다.
○ 유기준 대변인 ‘타산지석’발언과 민병두 의원의 ‘정치적 매춘’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태국의 쿠데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기준 대변인께서 타산지석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
유기준 대변인이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옳다.
혹시 발언이 실수였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면 될것이지만 의도된 발언이라면 군사독재 정권을 자신의 뿌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근본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쿠데타도 아닌 탄핵 정도로도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왔었는지 돌이켜보면 이런 발언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라는 것을 알 것이다.
취소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여옥 대변인 떠난 뒤로 그동안 여야간 다툼과 정쟁은 있었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오늘은 부적절한 발언의 날이다.
오전에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듣는 민주당도 안 좋았겠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당 차원의 질책이 있었다고 하니, 민병두 의원 역시 발언을 취소하고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민주당과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 최연희 의원의 부적절한 복귀
최연희 의원이 돌아왔다.
잠적할 때 사과를 하면서 국회의원직 관련해서는 법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9월 초부터 야금야금 출근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국감준비를 이유로 잡혀있는 재판일정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 국감 활동 잘 할 국회의원 넘쳐나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알콜 관련 무슨 검증도 잘 받아보고 재판도 신속하게 받아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국회의원직 사퇴를 결행해야 한다.
파렴치한 일을 한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자리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연구사례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면, 최연의 의원에 관한 한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
- 2006. 9. 20. 오후 5시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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