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가동, 100일 앞으로
4대 재정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역점 추진과제로서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 등 재정 전체 업무처리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관련 정보가 생성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아울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정보를 포괄하고 기존의 예산·회계 정보를 가공, 편집이 용이하도록 디지털화 하여 정보분석 및 통계능력을 극대화한 시스템
예를 들면 예산 편성정보와 결산정보, 성과평가정보의 경우
(현재) 시스템이 없거나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운용되어 예산편성시 결산 및 평가정보의 유기적 활용 미흡
* 예산편성 : 기획처의 예산편성시스템(FIMSys)
예산집행 : 재경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성과평가 : 시스템 미비, 서류로 처리(Paper work)
(향후) 시스템 자체 내에서 예산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연계·활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적의 경우
(현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한 통계를 산출하는 데 1달여 소요
(향후) 지방에서 집행한 즉시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계 산출
세출증가율이 조세부담률,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재) 과거 경험치를 추세판단하여 활용
(향후) 관련 통계의 과거, 현재, 전망에 관한 정보(Data)와 분석시스템(Simulation Tool)을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
2004년 5월 디지털기획단 발족 및 구축마스터플랜 마련, 2005년 시스템 설계, 2006년 시스템 개발의 일정으로 추진
10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예정대로 2007년 1월 시스템 개통 예정
이러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핵심은 사업관리시스템
기존의 사업관리방식은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집행, 결산, 성과정보 등 관련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내역, 집행현황, 사업성과 등 관련 정보를 각각 파악해서 활용
앞으로는 부처 내부의 사업검토부터 사업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재정업무가 시스템으로 처리
사업 내용, 사업비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변동내역, 예산 및 집행현황, 사업이력, 성과정보 등 포괄
① 사업등록(부처 사업담당자)
② 부처 내부심의(기획예산담당관실)
③ 기획처 검토(중장기·단년 예산편성)
④ 국회 심의·확정
⑤ 사업집행(부처 사업담당자)
⑥ 회계·결산(시스템)
⑦ 사업평가(부처)
⑧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시스템에 사업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조회 가능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되고 집행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또한 자산구입, 대금지급 등 회계업무가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결산정보로 활용
시스템에 축적되는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제공
연도별 재정규모,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항을 속보성 있게 공개할 계획
이 외에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도 검토
국가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정사업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재정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 가능
나아가 주요한 재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참여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 팀장 한훈 02-779-7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