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5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문성현 대표모두발언]
○ 아베 정권 출범에 대해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총리의 등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지 고이즈미 정권때처럼 야스쿠니 참배 여부를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대외정책 및 재무장 노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대응 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정세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의 대화와 공조가 더 깊고 더 넓게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관련
전효숙 임명동의안 절차를 새로이 밟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원인제공자로서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제 국회의 일을 절차에 따라 해나가면 된다. 국회가 법이 정한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쟁의 공간이 되고 있다. 정기국회 시작 때 다짐한 ‘민생국회’는커녕 ‘민망국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은 지금까지 의원단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왔지만 야3당 공조가 계속 유지 가능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실제로 정치는 명분이냐, 실리냐를 고민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다 얻지 못하면 한 가지라도 얻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앞뒤 막힌 주장에 국회파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김선동 사무총장]
○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발언 관련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태국 쿠데타 타산지석’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어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지만, 당에서도 다시 한번 이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점을 밝힌다.
[박인숙 최고위원]
○ 최연희 의원 복귀 관련
최연희 의원이 은근슬쩍 국회에 복귀했다. 최연희 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여성위원회는 최연희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다.
[홍승하 최고위원]
○ 최연희 의원 복귀 관련
최연희 의원이 그동안 잠적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여전히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가 사퇴권고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버젓이 다시 돌아와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성범죄 출소자들의 재범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최연희 의원의 복귀는 성추행범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연희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오늘 장애인위원회 출범
준비위로 있었던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가 오늘 11시 드디어 출범한다.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등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전진해나갈 것이다.
○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관련
한나라당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아보겠다고 쇼를 벌인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 상황이 직권상정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쇼를 한 것은 내부 당권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명분 없고 재미없는 쇼를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짜증이 나는데 한나라당의 쇼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분노가치밀 것이다. 이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청와대와 정부다. 한나라당이 쇼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한나라당의 명분 없는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기 바란다.
[김기수 최고위원]
○ 국민연금 문제 관련
여당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발의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올라갔다. 정부와 유시민 장관 등과 협의를 거친 것 같다. 왜 정부입법 형태가 아니라 의원입법 형태인가에 대해서는 연금문제의 성격상 정부.정치권과 여야의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정부여당 나름대로의 프로세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핵심은 기초노령 연금 지금과 기금재원개선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것은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개혁이라고 하나 연금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사각지대, 즉 저소득노동자와 영세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당에서도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해삼 최고위원]
○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출범 관련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 출범한다고 한다. 권용목 씨가 상임대표라는데, 권용목 씨는 민주노총에서 활동한 기간보다는 개인사업을 한 기간이 더 길다. 20년전에 노동운동을 접고 사용자 입장에 선 분이다. 뉴라이트 노동연합 내부 목표와 과제가 경총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 모임은 정치적 목적을 노리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의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누구든 결사의 자유가 있으나 모임에서 ‘노동’을 떼고 활동할 것을 권고한다.
[심재옥 최고위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국회토론회 무산 관련
얼마 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단병호 의원실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토론회가 무산됐다. 토론회를 방청하려고 했던 KTX 여승무원의 국회출입을 막으면서 토론회가 무산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국회출입을 봉쇄했던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가 막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006년 9월 21일 오전 11시 1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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