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 - 청와대 홍보수석의 농업경쟁력 2% 부족 발언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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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09:09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쌀 시장만 지킬 수 있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석을 통해 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품목 가운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8.7%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산업이 농업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조차 그 이견이 없다.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치열한 경쟁력이 예상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품목은 제시하지 않아 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농업협상의 가장 큰 쟁점을 쌀로 몰아감으로써 쇠고기, 과일 등 미국의 관심 수출품목의 요구는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청와대는 한국농업은 UR협상의 강을 건넜으며, 한칠레 FTA 농업부문의 피해가 단순히 기우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UR협상 이전 700만 농민이 350만 농민으로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UR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감내했던 피해치고는 너무도 크지 않는가?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체결 이후 2~3 년내의 단기적인 피해를 우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1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뿐만 아니라 금일 발표한 자료는 단순히 품목 피해만을 예측한 근시안적인 발표이다. 한미 FTA는 품목별 피해는 물론이고 개방으로 인해 야기될 농촌의 황폐화 및 생산기반 붕괴, 협동조합 기반약화, 대규모 탈농현상 등 계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2·3차 피해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눈속임용으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발표한 결과는 농업의 피해를 축소시키려는 다분히 청와대의 의도된 조작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증가액은 3조 1,719억원, 수입증감율은 155.4%에 이를 것이라는 이미 타 농업기관에서 발표된 결과를 애써 숨기며 한미 FTA를 체결하려는 다분히 의도된 조작이며, 농업도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져 있으니 세계 제일의 농업경쟁력을 지닌 미국을 상대로 붙어볼만 하다는 국민호도용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란 이 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을 위해 근거없는 수치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청와대의 행태를 350만 농민들은 규탄한다. 한농연과 350만 농민은 잘못된 한미 FTA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참여정부의 농업말살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