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전공노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 정개개편 관련 / 한국 일자리 만들 능력 상실 / 일본 법원 판결 / 버시바우 미대사 인터뷰
○ 전공노 사무실 폐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행자부의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행자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불법단체, 불법노조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법외 또는 임의 단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표현이다. 즉 불법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추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각 지역의 당직자들이 폐쇄 조치에 항의하며 현재 대치 중에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충돌이 있는 상황이다.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문성현 당 대표는 “노조원이 쫓겨난 노조사무실에는 불법엄단의 의지는커녕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과 증오만이 남아 있게 될 것임을 왜 정부는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집권 이후 노동조합을 자기편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본가측을 자기편으로 만들지도 못했다. 노무현 정권의 짧은 역사의식과 단순한 사회발전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정치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누구의 편도 되어 보지 못하고 만인의 적으로 남고자 하는 배경에는 그저 자신만 옳다고 하는 아집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고 말씀했다.
○ 문성현 당대표 정개개편론 관련
어제 정개개편과 관련해 정치권 내 얘기가 많았다. 민주노동당 입장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성현 당대표는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들 사이에 오고가는 정개개편 가능성과 논의에 관심은 없다. 다만 오는 대선에서 지금의 다자간 구도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포함되는 3자 구도로 정립된다면 진보정치세력의 뚜렷한 분별정립에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2002년과 달라서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이 3자구도로 간다면 5백만 표 이상의 득표를 자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IMF “아시아태평양경제전망보고서”에 관하여
IMF(국제통화기금)가 2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의 경제성적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나쁜 것은 일자리 불안 때문”이라며 지적하며 “한국경제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Permanent salaried employment) 즉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만들어 낸 비정규직, 임시직은 대단히 불안한 일자리로 다시 실업자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임금 근로자의 37%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 출범 전인) 4년 전보다 10%포인트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보다는 2.5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MF라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가. 한국에 구제기금을 제공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던 기구이다. 그런데 이런 IMF가 한국의 고용. 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IMF 조차도 혀 내두르는 한국정부의 마구잡이식 비정규직 확대정책과 정부여당 입법안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늘리는 일도 있는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정부입법안은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고집을 피우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만큼이나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도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일 법원, “국가, 국기 강요는 부당”
어제 아베 정권 출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우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군국주의로 나가는 부분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 졸업식과 입학식 때 일어서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사회에 양심의 목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소식이라 평가한다. 그리고 우경화와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려는 아베정권출범이 주는 우울한 상황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과연 일본의 이러한 판결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사회는 어떤가라는 점이다. 우리도 모든 행사에 국가를 제창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심지어 동네 노인잔치를 앞두고도 몸 불편한 노인들까지 일으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한다든지, 네 살 박이 아이들까지 재롱잔치 시작 전에 엄숙한 표정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읊조리게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 군국주의를 우려하는 법원판결을 환영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지 짚어 봐야 한다. 물론 국가간 행사 혹은 국가공식행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례를 할 수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경로잔치와 아이들의 재롱잔치까지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혹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없다.
얼마전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교육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에서 내린 징계와 한국의 징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왜 이용석 교사에게는 잔인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에서의 판결에는 환영하면서 우리 내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교사는 22일 글을 통해 학교 안에서 폭력과 전체주의가 내면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자신의 이번 징계는 “국가주의가 헌법을 징계한 것이며, 개인의 양심을 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인 만큼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다.
○ 버시바우 미 대사 인터뷰
버시바우 미 대사의 21일 대북 관련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간 미 당국자들이 밝혀 온 것 대북 강경기조와 다르다. 북의 6자회담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미국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에 긍정적이고, 추가 제재 조치 조속한 의사 없다. 그리고 BDA 조속한 처리가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에서 미 당국자들이 말을 달리하는 것을 우려해야 할지 미 대사가 말이라도 우선 그렇게 하니 고맙다해야 할지 모르겠다. 버시바우 대사의 인터뷰처럼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전효숙 지명자 인준문제 관련하여
기자여러분들이 언제가 한번쯤은 전효숙 지명자 문제를 처리해온 궤적을 취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절차의 문제가 있어 안 된다고 국회 처리를 반대했는데 오히려 국회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지명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집단 괴롭힘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입만 열면 전효숙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국회의 권한 중에 인준대상자에게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고 애걸 또는 집단 괴롭힘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 민주노동당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다시 밟고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지명자에게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이 절차를 다시 밟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미비점 보완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 다 무시하고 전효숙 후보자를 정치적 집단 괴롭힘 즉 왕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어제 문성현 당대표가 밝혔듯이 국회는 이제 국회의 일을 절차에 따라 해나가면 된다. 정기국회 시작 때 다짐한 ‘민생국회’는커녕 ‘민망국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앞뒤 막힌 주장에 국회파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야3당의 마지막 중재안의 핵심이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 2006년 9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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