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이수정 서울시의원 강제연행 /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 관련 /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 관련
- 2006년 9월 22일 오후1시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이수정 서울시의원 강제 연행 관련
행자부 지침에 따라 서울 각 구청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직자와 당직자, 공무원노조원, 시민단체 회원들의 연행이 속출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급기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영등포 경찰서로 강제 연행 되었다.
마구잡이식 연행이 법과 시민들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시의원까지 연행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청을 비롯한 25개 자치단체에 관해서도 서울시의원으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의 영등포구청 방문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진행된 것인데 이를 연행을 통해 방해한 것이다.
연행 전 본인이 서울시의원임을 밝혔고 경찰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버젓이 강제 연행을 했고 현재까지 면회조차 불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서울시의원의 권한을 행자부 지침이 그리고 영등포구청과 경찰서가 침해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연행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처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수정 시의원을 비롯하여 연행 당직자에 대해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부당한 강제 연행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
○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 관련
국정홍보처 김창호 처장과 이백만 차장이 작년 한해 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미 국정홍보처의 활동에 대해선 김창호 처장의 사퇴 요구를 비롯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을 반증하는 물증이 아닌가 싶다.
본질은 국정홍보처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중앙정보부가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정부 수집과 사건 수사 등 특수한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국정홍보처 처장과 차장까지 나서서 2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에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홍보처가 활동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 과반수가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한다니까 다급해진 나머지 대학생 인터뷰를 조작하고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일간지 비난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상 특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홍보처 처장과 차장이 특수활동비 요청하고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국민혈세 집행은 참여정부가 정통성이 다르다고 강변하는 군사정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중앙정보부에 집중되었던 역할을 이제 국정원과 국정홍보처가 나눠서 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홍보처가 국정원이 아니라는 점, 본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아울러 김창호 처장과 이백만 차장은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끝으로 특수활동비를 믿고 전방위적인 한미 FTA 체결 홍보사업 주력하는 국정홍보처의 부적절한 사업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 관련
오늘 유기준 대변인이 이틀만에 국회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빠른 복귀다. 본인은 쿠데다 발언이 별일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듯싶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유기준 대변인 스스로가 오늘 일간지 사설만 보더라도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그동안 유기준 대변인과 사실상 코드가 같았던 일간지들조차 비판하고 나서니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오늘 열린우리당에서 드디어 사퇴요구를 했다.
정말 오랜만에 한나라당의 입도 아니고 전효숙이라는 인물도 아닌 다른 정치인에 대해 사퇴요구가 나온 것이다. 바로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에 대해서 말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유기준 대변인은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 내용과 당사자 그리고 요구하는 정당을 달리해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진심어린 사과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제1 야당의 대변인다운 모습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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