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실태 현황
▶ 중국, 건강보험 가입자 수 1위
재한 외국인의 국가별 건강보험 적용현황을 보면 중국이 56,001명으로 2위인 베트남의 26,105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20,298명), 미국(17,176명), 태국(16,478명), 인도네시아(13,399명), 대만(13,033명) 등 동아시아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 실제 이용 비율은 미국이 1위
실제 이용비율에서는 미국이 1위로 95.8%의 이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네팔, 카자흐스탄이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고, 대만, 호주, 일본, 우즈베크는 7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국가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20위 순위 안에 들었던 나라들 가운데) 태국은 23.5% 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필리핀, 몽고, 베트남, 미얀마 등도 30%에 머물렀다.
▶ 1인당 진료비, 출신 국가별 양극화
- 미국 1위, 인도네시아 20위
1인당 진료비 평균(연간)은 미국이 약 48만 5천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대만으로 44만 1천원, 3위 호주는 38만 3천원이었다. 반면, 인도네시아(11만 5천원), 미얀마(12만 2천원), 스리랑카(15만 1천원)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 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 진료비 507,884원(추정치- 2005년 상반기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 2) 선이다.
이후에 있을 다빈도 상병 자체가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나뉜다고 보았을 때, 금액 차이는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의 차이도 반영된 것이라 추정한다.
또한, 외국인의 일인당 보험료는 주요 선진국들의 금액이 높고, 개발도상국의 금액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외국인 사이 선진병과 후진병이 확연히 드러나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대표되는 병들이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현황에도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혈압, 치아에 관한 상병이 많았다. 반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는 실제적 산업현장에서 겪는 상해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는 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개방성 상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상 임신의 관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아시아 나라에서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한 항목이다. (중국 1위, 베트남 1위 등) 이는 이주결혼을 온 여성들이 높은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이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했다.(중국 2위, 베트남 5위, 러시아 5위 등) 이것은 한국으로 이주해온 성매매 여성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성편도염 및 급성기관지염
: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필리핀 1위, 대만 1위, 일본 1위, 캐나다 1위, 파키스탄 1위 등) 우리나라 국민 또한 급성편도염 및 급성기관지염이 건강보험 1위인 것을 보아 외국인들 또한 가장 쉽게 걸리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쉽고,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전반적인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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