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강기갑 의원실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증인 21명과 참고인 22명 등 총 43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기갑 의원은 10월 11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강의원은 “애초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9월 21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이 수석이 기고한 글을 보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 수석은 지난 21일자 청와대 브리핑(홈페이지)에 기고한 글(한미 FTA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⑥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을 통해 “정부는 한미 FTA에서 쌀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력 없는 품목은 2.0%에 지나지 않는다”“걱정했었던 한칠레FTA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농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는 아직 없다”고 말하며,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농업에 거의 피해가 없을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실제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FTA에 의한 농업부문 피해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더라도 2조 3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기고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강의원은 “아직도 이같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농민과 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분통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이 수석이 기고글에서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실태를 살펴보았다고 언급한 보고서’, 즉‘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품목을 선정, 관세 즉시철폐와 검역제한 해제를 전제로 미국과의 경쟁력을 정밀 분석’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강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데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 같은 보고서가 있다는 말도 한번 들어본적이 없다”며, “도대체 무슨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국정감사 - 강기갑의원 증인 · 참고인 신청 주요내용>
□ 10월11일(농림부)
- 한미FTA :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이백만(청와대 홍보수석)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박현출(농림부 전 축산국장), 김창섭(가축방역과장), 장기윤(가축방역과 서기관), 이중복(건국대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상표(수의사)
- 유전자변형수입쌀 : 김명철(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 오경태(농림부 식량정책과장)
-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관련법 : 외통부, 산자부, 농림부 담당 국장
□ 10월16일(수협중앙회) - 신경분리 : 최장봉(예금보험공사사장)
□ 10월17일(농촌공사) - 새만금 : 정한수(새만금 추진단장)
□ 10월20일(전라북도)
- 익산시 웅포골프장 : 이한수(전북 익산시장), 서정오·이금자·김범태(골프장반대대책위)
- 새만금 : 이흥재(한국해양연구원), 함한희(전북대교수), 서대석(위도 주민)
□ 10월24일(한국마사회)
- 원주·순천 화상경마장 승인의혹 : 박현출(농림부 전 축산국장), 김경규(농림부 축산과장), 이주영(농림부 전 축산국 사무관), 김석(순천YMCA간사), 김광호(원주화상경마장설치발대대책위 대표)
□ 10월27일(농림부)
- 기업도시 : 황해성(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장), 임종순(국무조종실 경제조정관), 치준성(무주기업도시반대대책위 기획국장), 박성일(해남기업도시반대대책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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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