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브리핑
- 2006년 9월 2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10.25 재보궐 인천남동구(을), 26일 배진교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
10.25 재보궐 선거에 있어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일 인천남동구(을)에 배진교 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현재 배진교 인천남동구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현재 인천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69년 생으로 젊은 후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는 구청장으로 출마했고, 2004년 총선에도 출마해 지역의 탄탄한 인지도와 기반을 갖고 있다. 인천시당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며 내일 인천시청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는다. 많은 관심 요청드린다.
○ 전효숙 법사위 처리.
오늘 전효숙 지명자와 관련해 법사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자들께서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주 물어본다. 민주노동당은 야3당이 합의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법사위 청문회가 열린다.
전효숙 지명자와 관련해 최근 정기국회를 학생들 수업시간으로 비유했었다.
그런데 정기국회 기간 동안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벌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언론이 벌은 주지 않고 매번 같은 얘기만 묻고 있다.
언론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지적과 충고를 주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안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묻기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한나라당 태도와 이유가 합리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강석주 발언 오보만큼이나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한 보도에 자기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
국회 그리고 국회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한나라당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억지냐. 전효숙 지명자와 관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판단은 국회 표결뿐이다. 절차 미비점 보완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언론의 기계적 중립이 아닌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업시간 분위기 흐리고 있는 학생에 대한 언론의 선생님 역할이다.
애초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제대로 밟으라고 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그 증거가 있다. 바로 지난 8일 첫 인준표결 무산된 당일 KBS 심야토론에 4당 대변인이 출연했었다.
그때 나경원 대변인께 제가 ‘당론이 사퇴가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답변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민주노동당에서 한나라당 당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절차보완을 계속 요구해 오다보니까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절차를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었고...’.
당시 저를 포함한 다른 대변인들의 눈빛이 의아했었다.
KBS 심야토론 동영상 다시 보기를 하면 나온다. 18분대를 확인하면 된다.
언론이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당당하게 법사위 청문회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황당한 주장의 헛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오늘 국회는 법사위에서의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억지소란으로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구태 중에 구태이다.
○ 정계개편 관련
“정계개편”을 먹는 거냐고 이야기 한다.
정개개편 이야기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국민들 관심 없다. 먹는 거냐고 묻는 국민들도 있다. 먹을 수도 선물할 수도 없는 정개개편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원칙도 없고 염치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역적 배경으로 상대를 역포위 하려는 정략적 구도만 횡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시대가 거꾸로 흘러갈 것이다.
염치도 없이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퇴출의 대상이다.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 어떤 정책과 대안으로 민생을 부양할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정치이벤트와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에 대한 지배권만 유지하려 하는 그런 태도는 안된다.
못되 먹은 사고방식으로 규정하겠다.
지금 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개개편 키워드는 다 합치면 된다는 것이다..
단, 노무현 대통령만 빼고 말이다. 대통령으로 안된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 빼고 민주노동당 빠지는 “양노씨 빠지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팽’ 당하는 것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이런 논의가 불순하다고 생각하고 발 담글 생각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달픈 민생의 돌보는 역할을 민주노동당 꿋꿋하게 하겠다. 정치권 이합집산이 아닌 거대한 정치판 판갈이 통해 정계개편이 아닌 정치판 재편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 주동황 방송위원 사퇴 관련
주동황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퇴했다. 표적 취재라는 말 처음 들었다.
잘못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퇴해야 하는데 표적취재에 불만이 많으셨다. 적극적인 취재가 당연한데 자신에 대해 취재가 집중되는 것에대해서는 불만이 많으셨던 모양이다.
방송위원회와 위원이 관여된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회가 관여하는 인사 모두가 문제되고 있다.
이유는 정치권이 방송을 국민을 위함이 아닌 장악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근간에는 양당간 갈라먹기 제도, 사전사후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에서 나온다.
정치권이란 고양이에게 방송이라는 생선을 맡기는 제도인 정당 추천제도를 이번에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 전공노 사무실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전공노 사무실 폐쇄 후속 조치로 지자체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노조설립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의 요점이다. 그리고 노조를 비난하던 행자부가 82개 지부 사무실을 공권력에 의해 강제폐쇄시켰다.
무단점유는커녕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5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무실을 마치 무슨 불법 점거를 해산시키는 듯이 몰아붙여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행자부의 첫 번째 잘못이다.
또한 많은 국제 노동기구의 정부 비난으로 한국은 수준미달의 노동정책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역시 행자부의 두 번째 잘못이다.
국제 노동기구 비난 성명 중 백미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교도관 노조가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중세시대에나 사용해 쓸 법한 무력행위를 사용했다”는 표현이 있다.
한국역사에서 중세시대쯤에는 이런 식의 엉터리 정권은 없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또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전과 일을 통해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박태주 전 청와대 노사개혁 태스크포스팀장 역시 “노동의 관점에서 볼때 참여정부는 재집권을 포기했으며 총체적 난맥상과 총체적 실패를 드러냈다.” 라고 비판을 한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 볼 때 자포자기의 수준이 심각해서 자해를 넘어서 국민과 노동자에 대해 공갈과 협박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대집행이 이른바 ‘불법점유’ 시 집행할 수 있는 공무가 아니라고 대법 판결도 무시한 했다.
설립신고 여부는 노조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부당하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 할 이 아니라는 노동법의 상식도 무시하고 있다. 우리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를 불안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무실 폐쇄조치에 나서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등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
시행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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