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인터넷 로또’신규 발행 철회하고 대책없는 정부 사행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2000'의 인쇄 오류로 같은 검증 번호를 가진 복권 당첨자가 여러 명 나타나 25일 오전 9시부터 '스피또-2000'의 판매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터넷 로또’는 인터넷상에서 구입하는 전자복권의 한 종류로 인터넷 로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집 · 직장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로또복권이 45개의 숫자 중 6개(확률 8백14만분의의 1)를 맞혀야 하는 반면 인터넷 로또는 42개 중 6개(5백30만분의 1)를 맞히면 되어 당첨률을 높였다. 또한, 1등 당첨금이 20억이며, 1인당 하루에 10만원까지 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터넷 로또 한 장이 1,000원으로 하루 100장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 로또는 이처럼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리성, 높아진 당첨확률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안)’ 이라는 보고서에도 “당첨금지급률 인상은 전자복권에 대한 국민적 호의도를 증대시키게 되며 부수적으로 불법적 사행시장(성인오락실 등)의 흡수효과 기대” 된다며 불법 사행성 도박보다도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성이 높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복권위원회는 ‘인터넷 로또의 도입 목적이 전자복권의 통폐합 등 건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위원회의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기대효과로 ① 경쟁력 있는 복권 출시와 당첨금지급률 인상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② 로또형 전자복권의 경우, 젊은 층, 여성층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임 ③ 한국의 IT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과 이용자의 구매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④ 당첨금지급률 인상은 전자복권에 대한 국민적 호의도를 증대시키게 되며 부수적으로 불법적 사행시장(성인오락실 등)의 흡수효과 기대 ⑤ 전자복권은 08년도 3,000억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기금수익은 05년 63억원에서 08년에는 810억원 수준으로 성장목표를 설정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복권위원회에서 인터넷 로또를 신규 승인 한 근본적인 이유가 고당첨율과 접근의 용이성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을 통해 국가 재정 수익을 올리고자 함에 있음을 이 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의 대책 없는 사행산업 정책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며 사행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제고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당첨률을 높이고 청소년, 여성층까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도박보다 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려하는 ‘인터넷 로또’ 실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 복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가 재정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행산업 육성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불법 도박의 범람,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 고당첨률과 용이한 접근성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인터넷 로또’ 발행 등 대책없는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시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국가 사행산업 정책의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올바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멈출 줄 모르는 참여정부의 대책 없는 사행산업 정책은 이제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끝을 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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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