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41차 의원단 총회 결과
○ 한미 FTA 원내기구 구성 관련
민주노동당의 전 당적인 한미 FTA 협상 저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특위에서 운동본부로 체계를 개편했다. 전당적인 사업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개편이다. 원내 또한 이에 따라 개편을 결정했다. 그동안 강기갑. 심상정 의원 공동 위원장이었으나 단일화를 결정했다. 그래서 한미 FTA 원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상정 의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에서 전개했던 사업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한미 FTA 협상을 핵심 의제로 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상임위별 직능단체 간담회 추진 등 주요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 법안 발의 관련
총 10개 법안 발의에 대한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은
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심상정 의원)
2. 이자제한법 제정안 (심상정 의원)
3. 비정규직영양사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 의원)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 의원)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 의원)
6. 방과 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자원에 관한 법률 (최순영 의원)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영순 의원)
8. 주택법/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순 의원)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 의원)
10. 기초연금법 제정안 (현애자 의원) 등이다.
주요 법안의 경우 주간 의정브리핑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하여 발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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