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간 의정 브리핑
○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신청 관련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상임위별 증인. 참고인 신청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낱낱이 해부하고 서민경제 파탄 책임 규명을 위해 아홉 명 의원들이 3년차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었지만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서민경제 파탄 규명을 위해 삼성.현대 등 재벌총수, 외국투기자본, 사행성 게임, 비정규직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해괴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름 아닌 재벌총수들 경영권 보장을 위해 국감 증인 신청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이다. 한나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내에서 조차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니 심각하다.
경영권 보호를 말하지만 국감 증인 출석한다고 해서 경영권이 흔들린다면 해당 기업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둘러대고 있는데 본질은 다른 것에 있다고 본다. 특히 재계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빅딜이 결국 재벌총수들에 의한 각종 대선비자금, 편법증여 등에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벌써부터 양당의 기류와 일부 언론의 지지를 믿고 작년에 도피행각을 벌인 이건희 삼성 회장조차도 국감 출석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어이없을 뿐이다.
증인채택을 놓고 관련 상임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한명 대 나머지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되나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작년엔 도피 행각을 벌인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벌 총수로 바로 서민경제 파탄 책임자들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있는 만큼 이중적인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 재벌 감싸기에 혈안되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낱낱이 알려나가며 증인 채택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주요 법안 발의]
○ 스크린 독과점 관련 영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광위, 천영세 의원]
영화 ‘괴물’ 흥행을 시작으로 국내영화 내 스크린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천영세 의원이 국내 영화 내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영화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다. 국내 블록버스터 영화의 스크린 독점을 일정정도 규제를 통해 예술.독립영화 등 소수영화를 보호 하고 영화의 다양성을 추구를 통한 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건교위, 이영순 의원]
최근 부유층. 일부 연예인들이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짝퉁 명품 시계 구입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제 아파트까지 짝퉁이 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품질수준, 내부구조는 놓아둔 채 도색과 외관 명칭 변경을 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가 늘고 있다. 주택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건축물 증축, 대수선 등 실체상 변경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 등록금 인상관련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육위, 최순영 의원]
대학 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 이상으로 인상되고 있고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 중 하나이다. 합리적인 산출 근거 제시 없이 매년 큰 폭 인상으로 대학 내 분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교육부총리 소속 하에 대학 ‘등록금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업료 및 납부금 징수 대상자 1/4 이상의 청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립금 적립규모의 적정 수준을 정하고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 언론의 많은 관심 바란다.
○ 보증인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발의 [재경위, 심상정 의원]
채권자의 무분별한 보증인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도미노 노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증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보증한도를 2천만원으로 한정해 서민들의 보증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전근대적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신용사회 정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일정]
<26일(화)>
○ 아파트 값 내리기 모임(아내모) 운영진 간담회 [이영순 의원]
- 아파트 값 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모임 간담회. 향후 공동사업 논의
○ 기초연금 토론회 [현애자 의원]
- 민주노동당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27일(수)>
○ 당 민생특위 발족, 기자 간담회 [노회찬 의원]
-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핵심사업 선정 및 특위 구성을 확정하여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 27일 발족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국민연금, 생활요금인하 등 3대 의제 설명 및 활동 계획 밝힐 예정.
○ 이라크 파병연장 관련 현지조사 보고대회 [이영순 의원]
- 이라크 파병연장 관련 아르빌과 자이툰 부대 현지 방문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대회예정
○ 수입농수산물 안전성 검증 현장 방문 [강기갑 의원]
- 수입농산물 안전성 문제 현장 검증을 위해 인천항, 용인 축산물 검역시행장 현장방문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00인 간담회 [현애자 의원]
-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위해 당사자 100인과의 간담회
<28일(목)>
○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교육청 농성장 방문 [최순영 의원]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특목고, 국제중학교 설치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상당한 권한이 이양된 장애인교육, 실업교육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부모 등이 농성 중. 농성장을 방문하여 대책 수립 등 논의
- 2006년 9월 26일 오후2시 5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