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전여옥 의원 발언 관련 / 오세훈 서울시장 솔직해야
- 2006년 9월 26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전여옥 의원 발언 관련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반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방미단이 귀국했다.
한나라당의 읍소정치, 국제적 망신 등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방미단 일원인 전여옥 의원께서 이번 방미단 활동의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풀어보자면 북 핵 실험이 있으면 미국이 전쟁도 불사 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 등에 대해 대화가 오고갔는데 한나라당 방미단 의원들께서는 성과라고 좋아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발언을 걱정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좋아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해놓고 유력인사 누가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거의 통역 없이 유력인사와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혹시 통역이 없는 관계로 한나라당 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과연 이 발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확인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에 요청하건데, 미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렵다면 차라리 당시 대화 내용 그대로 영어 브리핑 해 달라. 해석은 국민들이 하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 솔직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후분양제와 관련해 고분양가를 잠재우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며 전문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솔직해 져야 한다.
은평 뉴타운의 근본 원인은 후분양제도가 아니라 21세기형 난개발 사업인 뉴타운 사업 그 자체에 있다.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이 거의 불가능한 뉴타운은 결국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의 치적으로 포장된 뉴타운 사업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놀란 나머지 뉴타운 사업 부실을 덮으려고 물타기 하며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의 인기와 후광을 이어가고자 하는 꼼수가 있지만 이제 뉴타운 사업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뉴타운 사업의 전면적 재평가와 새로운 정책 수립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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