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중앙고속, 운영적자보면서도 재향군인회에 보훈기금 바쳐
본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은 재향군인회가 지금까지 비판받아온 재정운영의 불투명성과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 등을 합법화시켜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본의원의 법안을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정부여당 또한 보수단체를 비판하면도 본의원의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피해가고 있다.
재향군인회가 진정 750만 제대군인들의 조직이라면 정부의 특혜를 받는 법안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재향군인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안폐지 논의에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본의원이 입수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중앙고속은 무리한 보훈기금으로 인하여 만성적자에 시달렸다.
중앙고속은 박정희정권시절 재향군인회에 하사한 재향군인회가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중앙고속이 재향군인회에 보훈기금만 무리하게 기탁하지 않았어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되는 72억의 보훈기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앙고속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소속 업체에서 매년 18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 보훈기금을 기탁하였다.
재향군인회가 업체에서 받은 보훈기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활동비가 각급회 지원에 쓰여졌으며, 지원활동비가 전체 지출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예산을살펴보면, 운영보조비로5,729,925,000원과운영비지원 3,659,168,000원이며 운영비 지원에는 시·도회의 운영비, 콘테이너 박스 지원비와 224개의 시·군·구 운영비보조, 해외지원 등이 있다.
이는 각 회사로부터의 갹출한 기금의 대부분을 각 시·도지회, 시·군·구 지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반관리의 경우 총금액은 3,874,453,320원으로 중앙본부에 75명의 일반직, 4명의 단기계약직, 15명의 봉사직이 인건비가 2,375,265,000원이며, 나머지가 일반사무실 운영비 이다.
세 번재로 복지 활동비 2,015,480,000원 중 장성 29명, 영관47명, 위·부사관의 생계보조비 지급 191,480,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가 장학사업, 위문행사 회원복지, 장례보조로 사용되었다.
2004년도의 예산과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재향군인회의 원래의 목적인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전체 예산의 10%밖에 쓰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일부를 위한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계비 조차도 중앙본부의 84명의 인건비보다도 적다.
이미 각 시·도의 조직운영과 중앙본부의 인건비를 위한 보훈기금은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조직 부풀리기에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쓰여 지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보훈기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향우용역의 지하철 청소 아주머니들은 생계급여보다 조금 넘는 급여를 받으며 아침일직부터 저녁까지 먼지 가득한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고, 중앙고속의 버스기사들은 깊은 밤에도 졸음을 참아가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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