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한나라당 방미결과/ 국가인권위원회/전두환 증여세 소송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28일 오후 4시에 문성현 당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 내일 방문에는 천영세 의원과 당 국제통일담당 김은진 최고위원, 박용진 대변인이 함께 방문한다. 최근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를 자처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알현정치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혹 민주노동당이 뭔가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방문을 결정했다.
오늘 보도가 되었지만 북이 6자 회담 복귀의사 없음이 확인되었다. 미 라이스 장관이 6주라는 시한을 정하고 북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해 마지막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어느 때 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면 공동 노력을 함께 모색할 생각이다. 이미 이종석 장관은 지난 7월 7일 당사를 방문했을 당시 문성현 당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고 8월 28일 정세현 전 장관을 만났을 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얘기를 나누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이며 내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또한 그 연장선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말기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 노동자. 사회단체 소속의 당원 천 여명이 구속되었고 문성현 당대표 역시 두 번이나 구속된 경력이 있다. 껄끄러운 만남에 의아해 할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한 그것이 누구이든 만나고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 한나라당 방미 결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철없는 방미 결과를 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상황은 엄중한데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듣고 왔다고 환호작약(歡呼雀躍)하는 한나라당 방미단 보고를 보면 어느 땅에 사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한반도의 전쟁 혹은 군사적 행동이 벌어지면 그것이 한나라당이 줄곧 말하는 ‘민생’이라는 단어의 ‘민’, 바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안중에도 없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이 이렇게 우려스러운 미국의 발언을 듣고도 좋아라 하는 태도로 봐서는 환영 논평을 발표할 기세다. 국민들 근심은 높아가는데 철없는 한나라당 방미단의 보고내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 방미단의 3류 경위 보고를 보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위험천만한 대화내용을 통역 없이 직접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자랑하는 전여옥 의원의 태도는 가히 경악스럽다.
보고 내용을 보면 진실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고 평상시 한나라당의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면 해석도 맘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요구했던 대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영어로 이 자리에서 브리핑하면 기자들과 국민이 해석하겠다. 한나라당은 영어실력과 해석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경원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방미단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했다.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 한나라당식 철부지 방미단을 목숨 걸고 해외에서 독립운동 한 분들과 비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논란이 있어 아쉽다. 빨리 논란이 종결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조롱하는 세력이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아쉬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작은 응원이 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기억한다. 인권위원회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불평등위에 성장해온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다. 지금의 어려움과 내부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지속해야 주길 바란다.
○ 전두환 증여세 소송
한나라당이 쿠데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니까
이사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뻔뻔한 행동 서슴없이 하고 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쿠데타의 주범인 그는 여전히 자신을 존경하는 무리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
결혼 축의금만 167억이라는 보도로도 서민들의 신경질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세금도 내지 않겠다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한다.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머니에 돈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혹시 한 줌이라도 남은 양심이 남았거든 전씨 부자는 제발 소송을 취하하고 조용히 살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쿠데타 세력의 탄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폭발시키고 성숙시킨 계기가 되었다. 물론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해온 당사자가 민주주의의 과실을 따 먹고자 덤벼들고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태도를 보면 속이 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 또한 속이 쓰릴 정도이다.
강풀이라는 작가가 미디어다음에서 <26년>이라는 인터넷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광주항쟁 때 희생당한 당사자들의 자녀들이 모여 법과 정의가 유린되고 살인마가 뻔뻔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직접 응징하기 위해 전두환씨를 암살하려는 내용으로 극이 전개되고 있다.
그 만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는데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전두환 쿠데타가 뿌린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9만원짜리 인생의 167억 소송’은 자신이 저지른 살육에 대한 추호의 반성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연 법과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소송을 취하를 바란다.
- 2006년 9월 27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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