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대폭 확대, 10조원 수준 육박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문별 증가율로는 최고 수준이며, 3년 연속(’05～’07) 두자리 수 증가된 것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R&D 증가율(%) : ('05) 10.1 → ('06) 14.2 → ('07안) 10.5
* 복지분야 증가율(%) : ('06) 12.8 → ('07안) 10.4
* 국방분야 증가율(%) : ('06) 6.7 → ('07안) 9.7
2007년도 R&D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① 창의적 개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원천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 R&D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 (%) : ('03) 19 → ('06) 24 → ('07안) 25
* 창조적 인재양성 관련 예산 : ('06) 4,510 → ('07안) 4,764억원 (5.6% 증)
②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R&D예산 대비 지방R&D비중 (%) : ('03) 27 → ('06년 36 → ('07안) 40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 ('06) 2,679 → ('07안) 3,600억원 (34.4% 증)
③ 국민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방, 우주·항공, 에너지, 방재, 건설교통 등 공공·복지 기술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충하였다. 특히, 교통세 개편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을 미래 자원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관련 R&D사업에 증액·배분하였다.
④ 그동안 R&D투자가 미흡했던 부처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과기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톱 브랜드 프로젝트(신규, 50억원)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 기상청(43.6% 증), 방재청(30.9% 증), 문화재청(19.3% 증), 산림청(18.1% 증), 복지부(15.4% 증), 환경부(15.1% 증) 등
* 출연(연) 지원 예산 : ('06) 1조 111억원 → ('07안) 1조 1,252억원(11.3% 증)
또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한 중복·과잉투자 해소 등으로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① 국가R&D사업 평가체계를 ‘성과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12월) 및 시행령(’06.3월)을 제정·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를 개발(’06.5월)
* '06년부터 국과위의 특정평가와 개별부처의 자체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처의 성과관리역량 및 책임성을 제고
② 다수부처가 분산·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하였다.
* 농림분야 R&D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조정 및 사업 이관(전년대비 농림부 16.1% 감, 농진청 9.3% 증)
*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및 지역 R&D센터 관련사업의 중복·과잉투자 조정 (교육부 중점연구소사업 240 → 144억원, 산자부 최우수실험실사업 60→ 50억원)
앞으로 정부는 R&D투자 확충과 병행하여 국가R&D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중장기 국가목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전략 로드맵(Total Roadmap)을 마련(’06.12월)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R&D 중 산업부문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초·원천, 공공·복지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R&D재원배분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처 과학환경재정과 과장 정기준 02-3480-7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