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담당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이번 제5차 워크샵은 그동안 개최된 BTL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총 4회의 워크샵에 이어 금년 6월 개정된 임대형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내용에 대한 공통교육과 함께, 시행지침 및 세부요령 개정안, 시설유형별 표준모델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
금번 워크샵을 통해 9월에 확정된 표준실시협약안, 민간투자적격성(VFM)조사 및 성과요구수준서(RFP) 작성 등 3개 세부요령 개정내용을 소개
개정된 세부요령은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및 사업참여 부담완화와 함께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보완하는데 역점
ⅰ.RFP(Request For Proposal)작성요령 : 건설이자 산정, 저가투찰 방지 평가방법 신설, 유형별 성과요구수준서 표준모델 제시 등
ⅱ.표준실시협약안 : 불가항력 처리방법, 지연배상금 적용금리 조정 등
ⅲ.적격성(Value For Money)조사요령 : 공기연장 등 위험비용 반영
특히 금번 제5차 워크샵은 지난 4차례 워크샵에 비해, 학교시설·군숙소·하수관거·문화시설 등 「시설유형별 표준 성과요구수준서」 개발로 보다 체계적인 시설별 맞춤형 교육 가능
공통교육 중심의 top-down방식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설별 분임토의에 중점을 둔 bottom-up방식으로 운영
이에 따라 그간 BTL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담당공무원의 낮은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 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유익한 기회였다는 평가
금년 BTL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도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
금년 하반기까지 BTL모델의 합리적 개선, 시설유형별로 요령 구체화 작업 완료 등 제도개선은 큰 성과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금년말까지 추진실적 향상을 위해 재정점검단 회의, BTL T/F회의를 통한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
사업 추진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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