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서울시의 고분양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사업에 대해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하고 검증위원회를 설치, 검증한 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고분양가 논란과 분양원가의 실질적인 공개 여론에 밀려 발표한 느낌은 있다.
서울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함으로 이번 발표가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검토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겠다고 한다면 개발중심으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서민주거복지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씻도록 세부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형식적인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의 후분양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요구를 묵살하고 부동산투기와 고분양가를 조장해 온 여당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서울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논하기 전에 국민 앞에 약속한 분양원가공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반대하며 주택이 투기가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바뀌고 무주택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후분양제, 분양가심의위원회 등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고분양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분양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된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 하나로 이번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를 공개 검증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고 뉴타운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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