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BS방송제작지원금(협찬) 3년새 3배 늘어
국정홍보처는 2003년 14억1344만원, 2004년 13억3,387만원, 2005년은 크게 증가해 31억 8,871만원, 2006년 8월, 7억8,524만원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경제자신감 강화, 한·미 FTA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거나 협찬해 방송한다.
▶ 일례로 올해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와 KBS가 경제정책에 관한 해외홍보방송을 하기 위해 3억 9,600만원을 들여 ‘경제매거진 Upgrade Korea(가제)' 프로그램을 주 1회, 30분품, 30편 공동제작키로 한 계약서 사본<첨부: 관련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KBS는 아이템선정 및 구성안 시안을 작성 정부관계자, 출연연구기관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납품하는 비디오테이프나 DVD, 제작대본 파일의 경우,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이 요청하는 경우, 국정홍보처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영상물을 재편집해 제공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홍보처가 부담한다.
해외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의 요구에 의해 방영시기, 제작편수를 조정할 수 있다.
홍보처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외 홍보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재편집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KBS는 홍보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 이외의 정부중앙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리부 등)도 각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KBS의 ‘특집’ 또는 ‘기획’프로그램 제작에 지원금(협찬)을 제공한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 캠페인, 공동제작 등 각종 형태의 정부제작지원금을 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KBS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상 광고주보다 협찬주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점, KBS의 경영상 비용지출구조는 개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협찬금을 받아 수입을 늘려(특히 정부지원금) 흑자 경영을 하겠다는 집행부(사장)의 경영방식은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어둡게 할 소지가 크다.
또한 KBS의 3년간 프로그램 전체 협찬금은 2003년 311억원, 2004년 373억, 2005년 600억원 규모로 2배가량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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