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사퇴 사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자성하는 한편 인권위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와 의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다잡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위원간, 위원-사무처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위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추진해온 업무를 추호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더욱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견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에서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생산적 긴장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활발한 내부 논의 구조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보거나 내분으로 보는 시각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인권위원 워크숍도 이 같은 활발한 내부 논의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선례가 충분치 않은 탓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과 견해에 따라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과도한 비난, 나아가 존립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는 일각의 비판처럼 결코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가 아닙니다. 이는 출범 5년간 위원회에 들어온 2만 건 이상의 진정접수 실적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진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 등을 보더라도 인권안전망 체계의 핵심으로서의 상시적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와 같은 일시적인 진통과 혼란이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시대적·사회적 소명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약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우리 사회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위원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함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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