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5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브리핑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관련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하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세력, 누구와도 만나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다른 정당의 ‘알현정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한미 정상회담, 이라크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약속 관련
이영순 의원이 이라크 현지조사를 마치고 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병연장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이미 국민 상당수가 명분과 실익이 없는 파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약속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확정하고 2~3주 내에 공식 논의를 한다고 한다.
한반도 정세도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서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침략전쟁으로 세계가 규정했고 파병국 대부분이 철수를 한 상태인데 유독 한국정부만 파병 연장을 고집하고 레바논까지 파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해 국민들, 그리고 세계평화세력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 당사, KTX 여승무원 삭발 및 단식 농성 관련
지난 화요일부터 당사 기자회견 실에서 KTX승무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여승무원들이 삭발과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투명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 당직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여성들에게 고단한 시대인가 생각하게 된다.
오늘 언론에 KTX승무원들의 운영을 위탁받은 KTX관광레저 사장이 여승무원들을 수시로 성추행해 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업의 공포로 제대로 항의조차하지 못하는 여승무원들은 사장의 성추행 등에 스스로 맞서기도 여의치 않다고 여성부에 엄중조사와 의법처리를 진정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에 성적 모욕까지 강요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처지라는 것을 오늘 KTX여승무원들의 투쟁이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이 사명감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인한 2중 3중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
[홍승하 최고위원]
○ 한미정상회담, 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약속 관련
정상회담 관련 힐 차관보 발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부인 입장을 발표했다. 발언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추가파병 불가 입장과 자이툰 철수를 조속한 시기 발표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작통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국민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오락가락하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관성 부족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 경기도청, 활동보조인 제도화 농성 관련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관련 장애인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21일째 농성하고 있다. 어제 수원역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10여명이 연행 당했다. 이 가운데는 김병태 당 장애인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해 경기도측은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한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 있다. 장애인들이 중앙정부도 할 수 없는 수조원의 예산 요구한다거나 장애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고급술집 도우미술자리 파문이 한나라당 자체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기지사가 근거도 없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명절 때까지도 거리에서 장애인 투쟁 상황이 발생된다면 김문수 도지사는 반인권적 단체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충고를 보낸다.
경기도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
[이해삼 최고위원]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현황 관련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포항 포스코 사건과 관련해 25일 국가인권위 진상발표가 연기됐다. 그래서 오늘 인권위에 방문한다.
포스코 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은 3년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기륭전자는 35일간 단식을 진행하다가 교섭진행을 전제로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건설노조 조합원이 대거 구속된 상황인데, 검찰의 표적수사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 진행된 충북도청 농성이 이틀 만에 강제 진압됐고 지도부는 수석부위원장만 남아있는 상태다. 충북도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충북도청이나 하이닉스 매그나칩이나 해결 의지가 없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관련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 처방책에는 역부족이다. 민간 건설업체 58개 항목의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SH 공사 등은 7개 항목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의 분양원가는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 상식일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재평가를 비롯해 분양원가 공개 등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뤄야 한다.
[심재옥 최고위원]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관련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사실상 행자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더욱이 보급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해외여행, 인사 등 행정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그자체도 불법행위다.
단체장들이 행자부 지침 하나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철거행위는 단체장들 스스로가 자기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 지방자치 15년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일이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용역들을 앞세워 계속 노조탄압을 지속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박인숙 최고위원]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관련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충남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도당 차원에서 지역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듯 번번이 인권유린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여성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목적별 신분등록제 관련
노회찬 의원실과 당 여성위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상영했던 영화 <쇼킹패밀리>가 어제 국회에서도 상영됐다. 영화상영회를 추진했던 이유는 호주제 폐지 이후 당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름만 바뀐 호주제가 아니라 올바른 목적별 신분등록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김은진 최고위원]
○ 부산 여중생, 경찰이 프락치로 삼아
부산 전교조 통일학교 교재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여중생을 프락치로 삼은 사건이 있었다. 반인륜적인 행태에 경악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항의하러 간 조합원 22명이 모두 연행됐다.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크고 중학교 1, 2학년들을 프락치를 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군의 날, 9월 17일로 바꿔야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의 기원을 따져보면 한국전쟁 당시 육군 3사단이 38선을 넘은 것을 기념해 제정된 것이다. 이런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한 것은 한국군의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절치도 않다.
최근 국군의 날에 대한 재평가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바로 광복군 창건일인 9월 17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동참해 한국군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관련 법개정 등에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 2006년 9월 28일 오전 11시 40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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