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2차 미래전략위원회 개최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6월 정통부장관과 고려대 어윤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2차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정통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학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연초에 선정된 10대 정책 아젠다별로 진단한 한국사회의 모습,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아이디어 등이 소개된다.
또한 지난 7월에 미래전략위원회 산하로 구성된 ‘IT 미래기술 전망위원회’(위원장 : 김수삼 한양대 부총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향후 20～30년의 장기 미래 생활수요 기반의 IT핵심기술 및 세부 요소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장기 미래기술 전망’에 대해서도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IT기반 미래 국가발전전략’과 ‘장기 미래기술 망’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하순에 개최예정인 미래주간 행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노준형 정통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IT기반 미래 국가발전전략이 잘 다듬어져서 향후 효과적으로 정책화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메카니즘이 선진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으며,
어윤대 총장 역시 “IT기반 미래 국가발전전략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그려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 향후 많은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효성있는 미래 IT전략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10대 정책 아젠다와 정책아이디어 주요내용
(아젠다1)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컨버전스 환경은 △ 높은 불확실성의 공간, △ 복수전공자가 지배하는 공간, △ 원천기술 보유자가 지배하는 공간, △ 상상력과 창의력의 공간이라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과제는 △ 소규모 과제 위주의 bottom-up 연구사업의 확대, △ 다학제간 공동 연구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 R&D 평가시스템 전문화, △ IT-NT-BT 등 신기술 역기능 연구 및 법제도 정비, △ 동북아 바이오디지털 정보융합센터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아젠다2) 산업구조의 선진화 방향 및 정책 개발
향후 산업구조의 트렌드는 △ 서비스 산업의 다양화, 개인화, △ 가치사슬의 역동적 변화, △ 산업간 융합 활발, △ IT는 보편적 전략기술, △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 투자 중시, △ 정부는 인프라 제공 및 조정자 역할 수행이 될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 신 지식기반형 서비스의 성장동력화 및 정책지원 강화, △ 감성 중심의 미래 서비스 산업 육성, △ IT부품소재 산업 집중 육성, △ 국방·우주항공 분야의 공공분야 IT투자 확대, △ 기업 가치평가 정확성 제고를 위한 IT활용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 △ IT 컨버전스 기업 M&A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젠다3)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향후 네트워크 시대의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 네트워크와 콘텐츠 기술 컨버전스, △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배급 활성화, △ 끼리끼리 문화현상 심화, △ 이용자가 만드는 문화콘텐츠(UCC) 활성화, △ 산업구조의 수직적 계열화 가속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 창작영역에서는 영역간 장벽제거를 위해 다학제적 인력양성, IT와 문화 융합기술 개발·확산, △ 제작영역에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고가의 디지털 장비 대여제 도입, 창의적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Pilot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유통영역에서는 전문 IT 문화매개자 양성, 문화유통 교육 시스템 개발·보급을 통해 IT기반 육성 활성화, △ 소비영역에서는 사용자 중심환경 구현을 위해 u-IT 문화시설 업그레이드, UCC제작활동 SW 개발 및 교육, 미디어 컨버전스 친화적인 법제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아젠다4) 창의적 인재양성과 효율적 교육 체제의 구축
교육패러다임은 △ Student → Learner, Coach → Consultant, △ 학교 → 직업이라는 교육순차성 파괴, △ 인터넷, u-IT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 도입, △ 대내외 교육개방 가속화 등으로 변화가 예측된다.
정책과제로는 △ 교육과정 및 교원의 다양성 확보, △ 쌍방향식 교육 콘텐츠 확충 및 가상 실습교육 인프라 구축, △ 교육 계좌제 도입 및 사이버 학제 보편화, △ ICT를 활용한 과제해결 중심 교육 강화, △ u-IT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외국 유수대학 국내 유치 및 유명 커리큘럼 대거 도입·적용 등이 제시되었다.
(아젠다5) 사회적 합의수준 제고 방안
우리사회는 부안 방폐장 입지정책, 새만금 사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 지연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의사소통 시스템에 총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보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 갈등사례 프로파일링(DB화), △ 온라인상 熟議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 전문인력 양성, △ 사이버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 성공적 갈등해소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아젠다6) 정보화시대의 안전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현재 우리사회는 △ 불안의 다양화와 일상화, △ 단순형 재난 → 복합적 재난, △ 시스템으로 인한 돌발재난 가능성 증대, △ 감시사회의 등장, △ 위험분담을 둘러싼 사회갈등 증가라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 예방 투자재원의 획기적 확대, △ IT기반 위험원 감시체계 구축, △ 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표준참조모델 개발, △ 단위 조직별 자율적 위험관리 및 위험평가, △ 가상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위험 실감실습, △ 유비쿼터스 예경보 전달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아젠다7)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IT 정책
최근 KISDI가 실시한 서베이 결과 우리사회는 △ 여전한 인맥의 악용, △ 신뢰할 리더들의 부재, △ 이웃들에 대한 신뢰 저하, △ 정보의 홍수, 오염된 정보 확산, △ 인터넷상 정보보호에 대한 불신 고조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 고위직 인사 시민모니터링 강화, △ 교수임용 과정 정보공개, △ 국책사업 비리 고발자 보호 강화, △ 교수업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공동체 참여 인센티브제 도입, △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육성, △ 네티즌 공유정보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아젠다8) IT기반 계층간 양극화 현상 극복
현재 우리사회는 △ 근로, 비근로 소득격차 확대, △ 주거 및 교육수준의 차등화, △ 소비, 라이프스타일의 차별화, △ 관념 및 가치관의 분화 등 계층간 양극화 현상으로 ‘한 국가 두 국민 상황의 도래’시대가 우려되고 있다.
정책대안으로 △ 사회적 기업의 육성, △ 과세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육아동 육성제도 개선, △ 사용자 친화적 정보서비스 제공, △ 온라인상 나눔문화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아젠다9) IT고도화에 따른 미래공공조직 구현
유비쿼터스 기술 발달, 시민 참여 확대, 세계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래 공공조직은 가상현실 정부가 현실 정부와 공존하는 이원화된 정부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지 않는 정부, 다가서는 정부의 특징을 지닌 ‘내 손안의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 SNR(Sense and Response) 서비스용 개별 My Gov. 구축, △ 가상현실 정부 법제도 정비, △ 민간지식포탈 수준의 정부 KMS 구축, △ 분야별 정책공동체 활성화, △ 주권국가 통제 밖의 문제 대응조직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아젠다10) 글로벌화와 통일에 대비한 IT 미래전략
향후 글로벌 트렌드는 △ 지식 등 소프트파워로의 권력이동, △ 상품, 서비스, 기업 등의 국제이동성 증가,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으로 전망되었다.
정책과제로는 △ SCI, SSCI급 국제저널의 육성, △ e-Diplomacy KMS 구축, △ BRICs 등 신흥국가와의 FTA 추진, △ 국제 R&D혁신 클러스터 조성, △ IT ODA 확대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IT기반 미래 핵심기술군(ACE 21)
< IT기반 고도화 기술군 A : Advanced IT >
1. 초대용량 정보처리 및 지능형 단말 기술
2. 만물정보통신 환경하의 초저소비 전력기술
3. 변화 적응형 대규모 네트워크 기술
4. 21세기 기본 인프라로서의 초고정밀 GPS 기술
5. 복수 공간융합 기반의 SW 엔지니어링 기술
6. 이용자의 의도를 인식하는 에이전트 기술
7. 실물공간에 지능을 부여하는 초소형 컴퓨팅 기술
< IT기반 융합형 기술군 C : Convergent IT >
8. 진단과 치료가 실시간으로 연계된 맞춤형 의료시스템 기술
9. 에너지, 폐기물 등의 최소배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
10. 인지를 대체 및 보완하는 협력적 인터페이스 기술
11. 견고하고 복구가능한 고신뢰 플랫폼 기술
12. 생활지원 나노 바이오 로봇기술
13. 융합형 신기술의 성능계측 및 리스크 평가기술
14. 인간 중심의 미래 생활스타일 창조 및 운영기술
< IT기반 확장형 기술군 E : Expanded IT >
15. 제4공간의 설계, 구축 및 유지 기술
16. 감시, 판단, 최적대응이 가능한 미래 국방기술
17. 실시간 사회인프라 진단 및 제어기술
18. 식품의 안전관리 및 대체식품 개발 기술
19. 재해 및 사고대처를 위한 예측, 관리, 복구기술
20.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사회구축 기술
21.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 경제 리스크 관리 기술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미래전략기획팀장 정석균 02-750-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