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이라크 파병 / 정계개편과 관련된 입장
○ 이라크 파병 관련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가 그간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 대해 일단 부인부터하고 본 것으로 볼 때 지금보이는 태도 역시 과거의 태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또한 국회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파병 기한이 다 돼 가는데도 얼마 전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온 것처럼 철군의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이툰 부대의 모습으로 보건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든 안 했든 정부가 파병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여겨진다.
힐 차관보가 틀린 거짓말을 했다면 청와대가 펄쩍 뛰며 부인할 필요 없이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을 밝히면 될 일이다. 왜 상황을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말한다. 힐 차관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면 정부는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을 밝히면 된다.
지난해 연장동의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던 말과 달리 다시 근무병을 소집하고 파견하는 태도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그리고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보통 외교순방 성과에 대해 야당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해 왔던 그동안의 관례에도 어긋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압력이 있었다면 그 또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혀야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이를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혹시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들에게 해줄 말은 없고 숨길 것은 많은 정상회담은 아니었나 의심이 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즉각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야당 대표들과 국민들에게 순방외교 성과와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 정계개편 관련 민주노동당의 입장
정계개편 관련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현재의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차기 정권의 권력지분 나눠먹기의 전초전일 뿐이다. 정계개편은 정책과 정치노선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의 정계개편 논의도 대의도 명분도 없는 정치꾼들의 부도덕한 이합집산 추진에 불과하다.
또한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대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고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기준선도 없는 중구난방 논의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얼핏 보기에 해일처럼 밀려오는 보수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묵묵하게 민생의 밭을 일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정계개편 논의에 타의에 의해 배제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자발적 불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9월 28일 오전 11:3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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