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장사에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였고,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원가공개(85%), 후분양제도(8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후 땅값은 1000조원, 아파트 분양가는 2배이상 폭등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03년에 평당700만원대에 분양되었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300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되었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800만원대였으나 최근 판교는 평당1800만원대에 분양했다.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 수준까지 분양가가 거론되는 등 분양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전에 반대했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번복하고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6～8개월후에 하겠다는 원가공개는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건교부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는 원가공개를 집권여당과의 협의, 여론수렴 등을 거치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6~8개월 후에나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법에 의거해 민간건설업자도 감리자 지정 시 건축비의 직접공사비(50개 공종별 단가), 간접비(6개항목)와 토지비, 부가세 등 58개 이상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연구용역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 8개월 뒤에나 실시한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로 원가공개 의지가 있다면 민간건설사들도 하는 원가공개를 공기업에게도 적용하고, 원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셋째, 후분양제 즉각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의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선분양제도는 지난 77년 정부가 분양가 규제의 대가로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준 특혜였다. 따라서 분양가를 자율화한 이후에는 후분양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011년에야 80%의 공정후에 분양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정부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갖은 이유로 회피하는 동안, 서울시는 지난 21일 후분양제를 정부보다 5년이나 앞당겨 실시하고 나아가 분양원가도 시민들이 검증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여 중앙정부보다 나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도는 언급도 없으면서 선분양특혜를 유지시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 후분양제에서는 완제품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데 주문가격(건설사는 공급가격)의 내역이라도 알려달라는 것이 원가공개 요구의 본질이다. 즉,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선분양제도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검토 발언과 건교부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발표는 사실상 건설사들에게 선분양 특혜를 유지시켜주면서 분양원가공개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즉각 후분양제도를 실시하여 주택공급제도를 정상화시키고, 민간건설사들이 공개하는 수준의 원가공개를 공공에 바로 적용해야한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후면 집값을 잡는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국민들을 속인 건교부와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야한다. 그리고 국세청과 검찰은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설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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