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늪에 빠진 청소년, 치료보호 대책 시급하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각 지부별로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2003년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마약류 사용비율이 전체 조사대상 1,743명 가운데 1.3%인 25명에 달했고, 대마초 사용비율도 1%인 18명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중·고등학생 4,800여명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한 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2.8%, 보호관찰대상 중인 청소년의 경우 10.2%가 마약류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체 청소년 가운데 3.3%가 마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5년 인천지역 청소년의 경우 총 4,584명의 중·고등학생 가운데 0.5%인 23명이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대마초는 32명(0.7%)이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러한 여러 조사들을 토대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추정하여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0.5~3%가 마약류를, 0.7~3%가 대마초를 접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통계청의 2005년 인구추계 상 15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은 307만 6천명이고, 이 가운데 0.5~3%인 마약류사용자가 15,380명에서 최고 92,280명에 다다르고, 2만명에서 9만명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마약류 사범 줄고 있지만, 학생 및 청소년· 의료인은 늘어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마약류사범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마약류사범은 줄었지만, 직업군별로 학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경우 2004년 39명이었던 마약류사범이 2005년 52명, 2006년 6월까지의 경우만 35명이나 검거되어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2005년에 비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령별로 보더라도 19세 이하의 청소년 마약류사범 검거가 2004년 18명에서 2005년 30명으로 전년대비 60%가 증가했다. 앞서 추정한 청소년 마약류 사용비율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마약류사범 검거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마약류 사범의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직업군별 마약류 사범현황 중 눈에 띄는 것은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많은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6>참고). 전체 마약류사범 중 의료인 비중이 2003년 2.1%에서 2004년· 2005년 2.4%로 상승했고, 2006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검거비율이 3.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약류사범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유흥업 종사자보다 많은 수치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실적은 미흡
- 청소년 치료보호실적 3년간 2명에 불과
일단 한번 중독되게 되면 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치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24개 의료기관을 마약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03년 171명, 04년 194명, 05년 359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실적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 실적이 저조한 것은 형사처벌위주의 사법관행이 이유라고 지적하며 마약류사범의 재범율(2005년의 경우 42.8%)이 일반사범(동종범죄 재범율 19.8%)에 비해 높고, 치료종료 후 재범적발률도 17%에 달해 치료보호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2005.12.).
식약청이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 마약치료보호기관의 병상가동율은 2003년 32.1%, 2004년 36.5%이다가 2005년에 급증하여 67.5%에 이르지만,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등 몇 개 기관을 제외하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국립나주병원· 목포의료원·강원대학교병원 등 9개 기관은 지난 3년간 치료보호 실적이 전무하고, 6개기관은 연간 치료보호실적이 지정병상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마약중독자를 위한 기능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별첨 2> 연도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참고)
그러나 마약중독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프로그램인 전문적인 치료보호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관리방안이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상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범죄는 늘고 있고 전체 청소년의 0.5~3%가 마약류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치료보호가 절실하지만,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았던 것은 지난 3년간 2명에 불과하여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국가정책의 안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 19세 이하 마약류 치료내역: 2003년 1명(울산), 04년 1명(경기수원)
4. 이기우의 정책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류사용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약류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독되면 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마약에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마약중독의 실태가 1만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추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치료보호 실적이 2명에 불과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혹에 민감한 청소년기일수록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경각심이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 및 상담하는 질높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인들의 마약류사범 검거가 늘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점 외에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어 특히 마약에 대한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자각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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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