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이라크 파병 관련 / 100분토론 전반 평가 / DJ 면담 내용중 일부 해명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도 침해하고 국민들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라크 파병 연장을 덜컥 약속하고 왔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사실상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레바논에 전투병 파병을 약속하고 왔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힐 차관보의 증언이 맞다면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도 무시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꾸만 숨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무책임하게 약속해 놓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부인부터 하고 보는 또 다른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0토론에서 BDA조사 조기 종결 요청에 대해 정부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이야기 했지만 BDA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기가 조성되고 6자 회담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돌발영상]에서 집어낸 것처럼 미국측 통역이 서툴러서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는 없고 숨길 것만 많은 만남이 아니었나 의심을 거둘 수 없다.
○ <100분 토론> 전체 평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100분 토론에서 쏙 들어오는 말씀 중 하나가,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아무 하는 일 없이 느긋해 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선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대학4학년 학생에게 인내를 갖고 기다리라고 답변하는 것은 느긋함을 넘어서서 냉정하게 까지 보였다. 대통령의 그 대답을 들으며 그 학생과 숱한 젊은이들, 그 학생의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느긋함을 보여준 대답이었다.
- 전작권 관련하여
어제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전작권 문제가 미국의 세계전략재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과정에서 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는 자주권 확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치장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작권 환수가 진정 자주로 가는 길이라면
지금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동북아다자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계획은 없고
엄청난 가격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자주로 치장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주의자 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어서 발언 하나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겠다.
어제 전작권 환수 반대진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만이 애국한다는 독선은 위험하다.”고 하셨다.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숱한 국민들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크고 작은 남북간 갈등과 충돌로 인해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작권 환수가 또다른 전쟁의 도발선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들의 우려와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도록 하겠다. 전작권 환수가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이다.” 라는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 단독으로 전쟁해도 이긴다.
좋은 무기 사 놓았으니 안심하라 등의 태도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선동되고 있다’는 비판이나 하려하고 그들은 독재, 난 민주 하는 식으로 속편하게 이야기 한다면 그건 절대 진보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전작권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를 둘러싼 인식은 천양지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잘못 잡고 있으니
그 버스의 노선이 “자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고 한들
어떻게 승객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한미FTA
어제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오히려 느긋하고 협상단이 제일 바쁘다면서 은근히 국회특위 활동을 비아냥 폄하했다.
국회가 업무를 해태하고 있고 무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의적 해태이고 조직된 무능이다.
그러나 그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한미FTA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적어도 광범한 문제의식이 부재한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특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올인 전략에 충실한 선봉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무려 17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겨우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비판한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또한 의원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이 아우성 치니까 특위 위원을 겨우 30명으로 10명 늘려놓고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도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민주노도당도 지적했고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걸 잘 알면서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회의 고의적 해태와 조직된 무능을 핑계 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 아니다.
대통령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그나마 충실하게 축적된 역량을 보고 싶으시다면 민주노동당에서 최고의 선수를 선발할 테니 청와대 선발 선수와 단독 토론이라도 하자.
한나라당식 반론권은 바라지 않지만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문제에 대해 균형있는 정보의 공유는 필요한 것 아닌가?
○ DJ 면담 내용중 일부 해명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면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
어제 늦게 브리핑이 되고 6시가 넘어서 발송하느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대변인실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우리가 보낸 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
그렇지만 어제 브리핑실에서 이야기 한 것은 이영순 의원이 현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고 질타하자 김전대통령께서 “모르지요 뭔가 하고 있는지도~”라고 이야기 해 함께 웃었던 대목이다.
김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명시적으로 비판한 것 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 2006. 9. 29.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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