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문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어제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더 벌어지는 양상을 가져왔다. 또 비정규직도 한명도 줄지 않았다. 그리고 서민들이 ‘정말 죽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주공이 내놓은 판교는 평당 1,800만원이 되어 서민들에게는 꿈이 되어버렸고, 강남 집값 잡겠다던 강북개발은 서울에서 서민들을 내쫓는 꼴이 되었다.
정부는 10.29니 8.31이니 3.30이니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실패했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더욱 더 요동치게 되었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실패를 명확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대담은 너무나도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대통령이었다. 국민들은 전세값이 목을 죄어 오는데 대통령은 강남의 명품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과연 명품 아파트 때문인가? 강남의 돈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기 위해서 명품 아파트를 사서 시장원리하고 맞지 않게 움직인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강남의 아파트들은 명품수준이라 가격이 비싸지 않다. 강남의 몇 십 년 된 낡은 아파트가 명품이라서 집값이 비싼가? 지방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 몇 채 살돈으로 강남의 낡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강남의 아파트는 명품이라서 비싼 것이 아니라 ‘강남’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복지의 개념이지 상품이 아니다.
강남의 아파트 집값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여전히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깝다. 투기꾼들이 여기 저기 몰려다니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놓았고 이제는 강남이 모자라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몰려다니며 결국 서민들을 서울에서 내쫓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것은 별것이 아니고 정책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볼과하다
판교는 정부가 공공임대로 만든 신도시이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인근 가까운 곳에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저축통장 열심히 모아 부푼 기대를 안고 기다려왔다.
공영방식의 개발은 민간의 방식과 다르게 질 높고 값싸게 공급해야한다. 그러나 판교에서 평당1,800만원으로 분양공급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집 팔아서 돈벌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제 노대통령은 주공이나 토공도 돈 되는 곳에 돈을 왕창 남겨 가지고 싼 곳에 제공해 주는 것이 공익사업이라고 얘기하였다. 그럼 과연 정부가 싼 곳에 제공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요즘 부도임대아파트로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800만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 메달아 죽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기금을 손실 볼 수 없다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정부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신중하자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국민들이 원하니 별 수 없다며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민간의 개인 사업자들이 집을 못 짓겠다고 할 수 있다며 토공,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얘기는 국민들이 원한 것이고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민간업체의 공급이 위축되고 정부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세금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원한 것이니 감당하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물론 원가공개가 되면 일시적으로 민간업체가 위축될 수 있고,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부산에는 집들이 남아 돌고 있고, 부실한 민간업체는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 건전한 시장구조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분양원가 공개가 안정된 주택시장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파트 분야원가 공개를 약속하면서 출발했다고 하는 참여정부,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은 당초 약속을 파기하면서 주택가격을 올리기만 한 참여정부에 처음의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해왔다. 특히 서민들은 힘든 경제에 어깨가 축 쳐져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아파트 가격, 전세가격 때문에 한숨만 서려가고 있다.
어제 대통령도 밝혔듯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이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그 어떠한 변명을 해도 실패했다. 실패를 인정할 때만이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며,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반복되는 실패하는 정책이 아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의 제시,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어지는 그런 정책을 기대해본다. 원가공개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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