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영세상인 지킴이 활동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로, 최근 이마트가 시장 내 쇼핑몰 건물에 입점하려고 하여 큰 분쟁이 일고 있다.
광명시가 이 시장에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사업공사가 완료될 시점이라, 이마트 입점계획은 지역상권의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상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였는가는 최근 지자체 및 지자체 의회들의 잇단 입점거부와 불매운동 결의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유통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외면이 지역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 상가밀집지역 이외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조합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다.
종각 지하도상가에서는 상인들과 함께 가스누출사건의 고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논의하고, 서울시의 2008년 상가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반대운동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시의 민간위탁은 2002년 1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보호기간 5년이 끝나는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성현 대표는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개정운동을 함께 진행할 것을 논의한다.
2006년 10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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