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동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1차 광역의원 연수 열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광역의원들은 ‘5.31지방선거 당선자 연수’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모여 각자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연수는 첫 프로그램으로 이인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를 초청하여 ‘지역주민통합서비스체계와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복지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이후 의원들은 2007년부터 실시될 4개년 ‘지역복지계획’에 관심을 갖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복지 8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은 심재옥 최고위원의 사회로 ‘민주노동당 공동행정사무감사’ 사업계획을 토론했다. 공동행정사무감사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감사를 통해 전국적 이슈의 지역화와 지역적 이슈의 전국화의 취지로 실시된다. 이미 서울시당은 ‘진보구감’을, 경기도당은 ‘공동행정사무감사‘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자료요청을 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들어섰다.
토론 결과 지방의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금리 추방 및 제한을 위한 지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행산업 확산 방지, 학교급식 개선, 네 가지 분야를 필수 의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시설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무상예방접종,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경비보조금 개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용도변경, 버스 준공영제 실행 대책,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폭리 근절 대책을 추가로 선정해, 총 13개의 공통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은 10월 국정감사와 지역현안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의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등 민주노동당의 ‘진보’, ‘정책’, ‘참여’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시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2006년 10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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