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성현 당대표 귀향 인사/ 한일정상회담/국무위원 입법활동비/패트리어트 미사일/여당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아울러 4일도 귀향 인사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
한일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되었다. 아베 일본총리가 취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이 결정되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사실 아베 신임 총리가 고이즈미 전 총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단히 공격적이고 일본 재무장과 개헌에 대해 직설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가로막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모호한 태도와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이즈미와 무엇이 다른지 판단 없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결정했다. 현 정부의 문제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4가지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즉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천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첫째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 의사의 확인, 둘째 재무장 및 개헌론에 대한 입장, 셋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북적 태도, 넷째 독도 등 일본의 영토 확장으로 인한 주변국과 마찰에 대한 것이다.
이상의 4가지 사항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유와 명분 없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보 듯 뻔하다. 일본이 신임 총리 취임 인사를 통해 주변국가 달래기에 나서는 것에 정부가 동조하는 꼴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한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단 방한 반대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다. 우선 4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확인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의미 없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추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당론을 발표하겠다.
<국무위원 입법활동비 관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 국무위원 겸직자가 있다.
그런데 입법 활동 없이 입법 활동비를 수령하고 차량은 정부 지원 받았지만 의원차량 유지비를 고스란히 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었다하더라도 그 의원실이 입법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활동에 맞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입법 활동은 거의 전무한 채 정부로부터 차량을 지원 받고 의원실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지원 등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사무실은 거의 운영하지 않았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최소화 하지 않은 점 등은 도덕적 해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빈주머니와 가벼운 장바구니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두 주머니를 차고 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겠는가
입법 활동 없이 입법 활동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수령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된다. 해당 국무위원들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관련>
주말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높았다.
걸프전 때 보도된 것처럼 놀라운 성능이 아닌 과대 포장된 성능이란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이 도입키로 한 미사일이 90년부터 독일에 배치되어온 중고품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점으로 상당히 경악스럽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의 MD 체제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방어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됨으로 유사시 어느 국가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방어시스템에 편입된 한반도를 타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위험스럽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막대기 중고품을 수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MD 가동 참여 등은 더욱 위험천만한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국방비 증액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란 점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여당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여당이 내년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확정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향신문 창립 60주년 기고문에서 좌우 극단을 배제하고 수렴과 통합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를 같이해 어제 귀국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신 중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봤다.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정당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하는 예비 선거’로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정당이 내용을 담고 정책실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정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해괴한 발상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방식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포기하고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는 실패한 무능정당의 해괴한 전락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수렴과 통합 정치나 정동영 전 의장의 중도정치는 철학 없는 기회주의 정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결정에 대해 정당정치의 본질을 벗어난 점을 비판한다. 다만 국민 참여 확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고민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가고 있는 정당정치. 정책정치의 실종을 법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
- 2006년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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