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롤리스는 현재 38%(6억 8천만 달러)인 분담률은 공정하지 않으며 70%가 넘는 일본의 경우에 비춰 적어도 50%(약 9억 달러), 최대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늦어도 12월까지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률을 9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피 하다는 논리를 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통해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일방적인 협박성 통보이자, 10월 20일 개최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통보적 성격이 강하다.
그간 미국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늘상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협박 카드를 활용해 왔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 왔고, 국내 보수언론들도 안보불안 여론을 조성해 가며 미국의 이해를 추종해 왔다.
미국이 요구하면 이라크든 레바논이든 어디든지 파병할 태세로 보조를 맞춰오는 견실한 동맹국에게 계속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충심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판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신기동군, 전쟁 개입군으로 재편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일정부분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주한미군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점이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내포된 의미이다.
지상군을 감축하고 공군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다. 수년 내 미 7공군사령부가 주둔 중인 경기도 오산지역에 최신 기종의 전투기를 보강하고 프레데터 같은 첨단 무인정찰기를 보유한 ‘한반도 공군 전투지휘본부(AFKOR WFHQ)’를 창설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8군 역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이용해 돈을 더 뜯어내려는 놀부 욕심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이를 상식이 통하는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첫걸음이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한미간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하여, 미국의 의도와 한반도 안보 문제를 국민적 지혜와 합의로 풀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방어벽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2006년 10월 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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