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 2006 뇌물공여지수(BPI) 발표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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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15:47

서울--(뉴스와이어)--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반부패운동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지난 10월 4일 2006년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이하 BPI)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2006년 BPI는, 수출주도 30개국에 대하여 그 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경향(propensity)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발표내용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은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21위, 10.0만점에 5.83점을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해외 뇌물수수의 정도에 따라 이들 30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국은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부패한 제3그룹에 속하였다. 이는 지난 1999년이나 2002년의 성적보다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2006년 BPI지수에 대해서 한국투명성기구(TI-Korea)는 매우 적절하게 청렴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중심적 과제를 뽑았다. 첫째,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해외에서의 기업부패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둘째로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과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로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지배구조의 개선 등 자정 노력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에 적극 참여, 넷째로 시민사회는 기업이 반부패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언급하였다시피 투명사회협약에 모두 포함되어 정치, 공공, 경제, 시민사회 각 부문 주체들이 이미 실천하기로 약속한 것들이다. 제4조 「정부의 역할」, 제9조 「UN 반부패협약의 비준」, 제17조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제18조 「윤리경영강화」, 제20조 「지배구조개선」, 제21조 「사회적 책임」, 제22조 「시민사회의 역할」 등으로 이미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번 BPI나 부패인식지수(CPI) 등이 발표될 때에는 투명성이나 윤리경영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패와 불투명으로 되돌아가 버리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여 일상적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한국의 투명사회협약은 부패문제를 주요 이슈로 사회협약을 체결한 세계 최초의 모델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2006년 9월 9-13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반부패와 투명성 관련 회의들에서 한국의 투명사회협약이 소개되었을 때 많은 참가자들이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APEC에서 공공과 기업 부분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사회와 정치 등의 영역이 반부패와 투명성 증진에 참여하여 합의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단위의 투명사회협약(A-PACT)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고, 호주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자국에서도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더욱이 2007년도 APEC 의장국인 호주 대표단은 투명사회협약을 다음 APEC 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투명사회협약은 단순히 한국사회의 투명성개선 모델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반부패 투명성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이정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투명사회협약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중에서도 미온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한만료 이후 현재까지 특위를 재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가 17대 국회 유일한 개혁과제관련 특위라는 점에 깊이 유념하고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이번 BPI지수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경제 부문, 정치 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의 관심을 촉구하며,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한 이러한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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