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환경센터 성명-한반도와동북아평화를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북한은 지난 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소위 ‘벼랑 끝 외교’의 전략으로 핵무기를 이용해 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이번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핵무기를 이용해서 자국의 안위를 지키려는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핵무기는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망자체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무기이기에 이러한 핵무기의 특성을 이용한 ‘전쟁억지력 확대’는 평화수호는 고사하고 또 다른 정세불안 요인을 만들기 때문이다.
핵무기 비확산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현재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7개 국가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안이며,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핵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무기 해체와 기술억제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은 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저장을 하지 않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공동합의였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로 만드는 일로서 향후 동북아 핵무기 확산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될 것이다. 이미 일본은 북핵위기 등을 빌미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한의 우익세력도 ‘핵무장 논의’를 심심치 않게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무시, 배제에 따른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핵위기를 둘러싼 보다 큰 문제의 근원이며, 이것이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핵위기의 한쪽 책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관계가 오늘의 북한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핵실험과 같은 ‘벼랑끝 외교의 마지막카드’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한반도는 ‘핵무기로 인한 전쟁억제’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반목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북한의 동아시아 민중 전체를 볼모로 한 ‘정치 도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처럼 ‘벼랑 끝에서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일부 남한 내 보수 우익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는 더욱 더 이루어질 수 없다. 핵 실험은 분명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를 긴장관계로 몰아넣는 행위였으며, 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평화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새로운 국면에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핵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6. 10. 9. 청년환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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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