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북한 핵실험 선언과 한국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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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09:05

서울--(뉴스와이어)--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핵실험 성공은 핵무기의 실질적 보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다 강력한 제제안이 검토됨과 동시에 상황은 보다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유지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은 추가적인 조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간의 극적인 타협에 성공할 경우, 시장의 빠른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가능성이 모두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같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 실시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은 급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의 핵 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핵무기를보유했다는 기존의 주장이나 추론들과는 달리 핵실험의 성공은 핵무기 보유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Red line) 역시 핵실험이 가지는 의미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이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6자회담 등 기존의 협상구도가 모두 무력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상황이 전환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운반할 중거리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 핵실험은 보다 강경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포함, 국내외적인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고, 미국 등 여타 관계국 역시 신속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되었던 유엔안보리의 대북한결의안(1695호)를 넘어선 새로운 결의문의 채택 여부이다. 군사적인 대응방안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무력에 의한 제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대북 경제제제는 물론 금강산 관광 등 유지되어오던 남북경협사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대북 압박의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 이후 향후 시나리오

핵 실험 이후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강력한 대북한 제제안이 마련되고 긴장 수위가 고조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무력사용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고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고조된 긴장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 무력사용의 실질적인 검토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제안이 작동할 경우 한국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 될 수 있으며, 한국시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의 부진은 물론 외환시장의 혼란, 외평채 등 채권시장의 금리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무력사용이라는 극단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극적인 북-미간의 타결로 상황이 급반전되는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경제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리며 극적인 상황전환이 이뤄지는 경우이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지만, 모든 핵무기의 폐기, 핵사찰의 전면허용, NPT체제의 복귀와 경제제제의 해소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은 혼란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자모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셋째, 다소 강화된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는 경우.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기존의 6자회담 등 동북아 질서는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도 핵실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북한이 고립되고 나머지 국가의 제제안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무력사용이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보다 강화된 경제제제 등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충분히 경고되어왔던 만큼,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되지 못한 채, 새로운 형태의 협상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과거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한 긴장상태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반응

북한 핵실험 소식으로 10월 9일 주식시장은 급락했다(KOSPI -2.41%, KOSDAQ -8.21%).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했다(963.9, 1.55%). 북한 핵실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거래소시장 4769억원, 코스닥시장 748억원)해, 북한핵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기관투자가들 역시 거래소 시장에서 1354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한 무디스와 S&P사는 한국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아직 북한핵 실험 문제를 장기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투자가들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상황에 대한 판단은 북한핵 실험을 다루는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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