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 -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이 상황은 미국이 6자 회담을 깨고 금융제재를 강행할 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해 무역, 금융제재를 비롯해 해상, 공중까지 봉쇄하고 유엔제재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북 제재와 봉쇄를 유도하고 있다. 북은 이에 맞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로까지 갈 수 있는 실로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해상, 공중 봉쇄 및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을 대북 군사적 대응과 무력 제재가 불러 올 것은 한반도의 전쟁일 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한반도에서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북 무력제재와 공중폭격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정세가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조치를 보면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과 북 정권의 붕괴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 지금 즉각 북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하였던 동시행동에 의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는 북미간 핵대결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5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며 2005년 2월에 북이 핵보유를 선언하였고 10월 3일 북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 한심한 것은 오늘의 상황에서조차 오직 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제재요구에 끌려 다니며 강력한 대북제재니 모든 교류와 지원을 끊겠다느니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적대 정책이 북의 핵무장을 촉진시켰듯이 제재, 해상봉쇄는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때에 남북간 교류와 대화조차 끊자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 개성공단,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현 시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금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해 4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와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라는 것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전쟁의 재앙은 남북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그 어떤 지붕도 혼자만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어제의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이 바로 오늘의 한반도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2006년 10월 11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