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최종년도 예산안 평가 정책 토론회
경실련에서는 2007년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참여정부 후반기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이 참석하여 ‘2007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이라는 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에 예산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재정 지출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듯 재정지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에 강조점을 두었다. 정부의 자구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제정지출의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어 예산안 전반에 대한 발제는 현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옥동석 교수가 맡았다. 옥동석 교수는 '2007년 예산안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정부의 거시 예산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더불어 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평가한다. 발제에서 옥 교수는 현재 재정적자 평가에 있어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을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재정적자를 평가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 교수는 분야별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야별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옥동석 교수는 또한 정부의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들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의 재정 상태 기준과 상황을 면밀하게 재검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옥 교수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옥동석 교수는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 및 복지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에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민자 사업은 미래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고령화 사회에 도래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옥 교수는 예산 심의에 있어 국회의 역할 변화 등을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화와 예산 제도의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마지막 예산인 만큼 재정적자를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임으로써 다음 정부를 적극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옥동석 교수 이외에도 현진권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주만수(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등 예산과 재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예산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발표한다.
경실련 토론회는 10월 12일 목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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