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브리핑
- 2006년 10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한나라당의 메가톤급 정쟁몰이 호들갑
북 핵실험 관련 대통령과 정부당국 그리고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평가할 시점으로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줄곧 초당적 대처를 얘기하고 있지만 행동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요구하며 온갖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을 진행해 사실상 국민적 불안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킬로톤급(Kt)이지만 한나라당의 호들갑 정쟁몰이는 메카톤급(Mt)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안보불안 호들갑 정쟁몰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투자가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의 킬로톤급 핵 실험도 문제지만 정쟁을 즐기는 듯한 한나라당의 메가톤급 안보장사 속셈은 경제도 망치고 국민의 정서 불안만 자극할 뿐이다.
제1야당으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현안질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이끌리라고 생각해 국감 연기에 동의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어제 보여준 국회는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국민불안 부채질에만 앞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하지만 어제 한나라당 현안질의 태도는 국민 불안,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태도였다. 한나라당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청와대 5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조찬 회동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남북교류 협력사업 유지에 입장을 같이했다.
한나라당은 왜 한나라당만 남북협력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어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순수 민간사업이므로 정치논리로 보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한 목소리가 한나라당에게만 들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제법 경제를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관심은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과 경제불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서든 정권창출을 해야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섣부른 태도 비판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북 핵실험 이후 대응이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포용정책의 재검토, 관련 정책들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 가관인 것은 유엔안보리가 이제 겨우 초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 일의 초강경 조치에 대해 중.러의 태도가 여전히 미지수인데 벌써 덮어놓고 제재에 동참하겠다느니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느니 하면서 호들갑에 가까운 부산을 떨고 있다.
국제공조가 중요하나 정부의 이런 이상한 국제공조 태도는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지어 우리 정부는 그토록 반대하던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제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이러한 정부 태도는 걱정을 넘어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땅한 논의도 의견수렴도 없이 즉자적인 대북포용정책 재검토 등을 밝힌 것은 조급하고 성급한 것이 었다.
오히려 보수색책을 뚜렷히 하는 국민중심당이 남북협력사업 유지 등을 다음날 조찬회동에서 밝힌 것에 견주어 보면 대통령이 북핵실험 이후에 대단히 당황하고 다급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재검토 발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 정부가 과연 대북포용정책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햇볕정책은 2002년으로 막을 내렸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YS식 냉온탕 대응과 갈짓자 행보의 ‘여우비 정책’만 있었다.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이 오늘의 난관을 조성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때 이제라도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좌불안석 태도가 국민불안의 원인이 되고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심각하게 지적한다.
○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장 사퇴
권영준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양심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권 추천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유다.
청와대의 감사 후보 추천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청와대는 법에 명시된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계속 추진해 왔다.
오죽하면 권영준 추천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인터넷공모제를 얘기했겠는가
기본적인 양식마저 저버린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 정책은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있다.
국민적 비판과 중단 요구도 무시하고 아직도 낙하산 인사 강행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랍다.
청와대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외압행사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 외압이 대통령의 뜻이었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
○ 핵실험과 함께 돌아 온 김덕룡의 부적절한 귀환
김덕룡 의원이 핵실험과 함께 돌아왔다.
국가 위기상황을 절묘히 이용해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물타기 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하다.
자식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남편의 권력을 바라보고 건넨 공천관련 뇌물은 바로 남편의 도덕적 문제이다. 또한 원내대표까지 한 한나라당 자체의 허물이기도 하다.
지금 부도덕한 일의 당사자가 취하고 있는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그를 고발한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
더군다나 참정치 운동을 밝힌 강재섭 대표와 한나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이 북핵 수습으로 바쁜 듯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강재섭 대표의 참정치가 어떤 것이지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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