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책포럼 개최
경실련은 2005년 UNDP와 공동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 및 ODA 개선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래, 20여개 개발 NGO 및 시민단체들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ODA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ODA의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실련에서는 국내 최초로「ODA Watch」를 발족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ODA Watch」는 우리나라 ODA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10월 1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리는 정책 포럼 사회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하며, 한재광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 그리고 이태주 한성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박석범 국장(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안광명 심의관(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손혁상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오수용 사무총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 참석한다.
한재광 부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 시민단체들의 ODA Watch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ODA Watch 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유럽 연합,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가운데 자국의 ODA를 감시하는 단체들의 사례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가운데 자국으로 들어오는 ODA를 감시하는 단체들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 시민사회의 ODA 감시활동의 의미를 짚어보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할 공간이 적었던 한국 ODA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트집 잡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국민참여형 원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존재’로써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굿 거버넌스를 실현할 ‘좋은 정책 파트너’로써 인정하고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혜경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06년 4월에 DAC에서 개최한 개발원조고위급회의에 한국의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하여, 2010년을 전후 가입 의사를 표명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사무국이 집중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Peer Review의 형식에 따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조명해 보았다.
ODA 개선방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부처간 조정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부처 및 원조기관 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틀이 필요하고, 행정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ODA 정책에서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평가는 분야별, 크로스커팅 이슈, 인도적 지원 및 현장운영에 대해서 전부 이뤄져야 하며 전문적 평가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관련부처와 기관, 국회, 대사관, 수원국에 배포되고, 평가내용과 피드백이 정책개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태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작년 말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의 ODA 개선방안의 내용 및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 측의 평가내용을 발표하였다. 대외원조의 제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ODA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부처 기득권 유지 수준에서 성급히 마무리된 미봉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개선대책의 시행 이후에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누어 먹기식의 중복되는 원조관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기획예산처는 ODA 관련 예산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하게 분산시키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중복되는 일관성 없는 무분별한 대외원조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조의 파편화와 낭비적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나누어 먹기식 원조’와 ‘깃발 올리기’ 식의 전형적인 후진적 원조 관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 효과를 저해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통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원조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비전 확산에도 기여하는 ‘올바르고 도덕적이며 국제규범에 맞는’ 선진 원조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오늘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기초로 이후 정부의 관련부처, 국회 소관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 ODA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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