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률, 편모가구보다 노인아동가구 빈곤율 4배이상 높아
이와 같이 아동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서 빈곤 탈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서 빈곤이 누적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의 수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율의 증가에 따른 수급아동 수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1년부터의 아동학대발생율(아동 만명당 학대발생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1.81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46으로 약 91.2% 증가함. 이러한 추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음. 첫째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임.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오히려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정립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둘째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우리사회의 아동들이 학대와 방임에 처하는 위험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실증적 자료는 없음.
2002년 이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들의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방임, 신체 학대, 정서 학대의 순임.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다는 점은 전문 개입이 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심각한 수준의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들 가운데 신고자 유형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였을 때, 신고의무자는 매년 30%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에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았을 때 여러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들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1/3 정도는 부자가정이며 그 다음으로 일반가정, 모자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의 순으로 나타남. 2004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 사례의 가족유형 가운데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함. 2001년에 비해 2004년에는 재혼가정의 비율이 3% 감소한 반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은 각각 2.6%,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흡연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이 매우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나,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비해 중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뚜렷한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먼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91년 흡연율은 32.2%로 다른 군에 비해 현격히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5.7%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동기간 동안 여자 고등학생은 2.4%에서 6.5%로, 남자 중학생의 경우 3.2%에서 4.2%로, 여자 중학생의 경우 1.2%에서 3.8%로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함.
따라서 성별로는 여학생들의 흡연문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같이 저연령 학생들의 흡연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 성매매가 최초 성립된 장소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체 1,255 사례 중 인터넷에 의한 사례가 67.3%로 이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4년에는 전체 1,593사례 중 85.8%가 인터넷을 통해 성립된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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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