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대북 제재 동참 강요하는 버시바우의 내정간섭 행위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이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는 우리 정부를 해상 봉쇄, 무력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민족적 재부까지 훼손하려 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가 말한 ‘한국의 대북 금융자원 유입 중단’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중단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과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지속되었던 남북 신뢰관계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남쪽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수십,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자기 기업의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사업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남북 대결과 충돌, 전쟁을 방지하는 남북 화해, 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터놓게 될 민족적 재부이다.
남북 신뢰관계의 상징적 사업이자 중소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경협 사업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압력과 요구에 의해 중단된다면 남북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은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자신들의 실패한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부시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채찍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남북 관계까지 실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의 발목잡기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 관계 회복의 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파국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통찰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
2006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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