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5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문성현 대표>
○ 북 핵실험 일본 독자적 제재 조치 관련
국내적으론 한나라당이 강력한 제재를 얘기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당 등은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이 북에 대해 독자적 선재 제재를 발표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는 때 일본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그동안 일본은 한반도 문제가 어려워 질 때마다 사태를 꼬이게 하는 역할을 주도해 왔다. 특히 최근 출범한 아베 정권은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 긴장을 고조해 일본의 재무장화를 실현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정부가 분위기에 눌려 일본의 이런 조치를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바라본다면 일본 극우정권의 군국주의 기도를 수수방관 했다는 역사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정부 또한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 PSI 참여 관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안(이하 PSI)에 대해 정부가 참여를 밝혔다.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확실시 되는 사항에서 유엔 안보리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차원에서 이를 추진 중인 대량살상 무기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지금의 참관수준을 높여 봉쇄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정부가 말로는 무력제재 반대를 하면서 행동과 실질적으로는 무력행동 가능성이 높은 PSI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조치이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겠는가
문제의 심각성을 노무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시 내지는 무지이다.
국민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대 참화를 막으라고 권력을 위임했지, 미국의 의도에 끌려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을 행동을 같이라하고 노무현 정권을 뽑아 준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조치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미국의 네오콘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가겠다는 것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 받아 마땅하다.
○ 10.25 인천 남동을 보궐선거
오늘부터 10.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10.25 재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은 인천 남동을에 배진교 후보만 출마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어제 진행된 배진교 후보의 선대본 발족식은 좋은 성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자신감이 있어 전망이 밝음을 확인했다.
특히 선거구에 당의 지지기반이 있고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하다. 소기의 성과와 의외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북 핵실험, 한미 FTA 협상 등 긴박한 정세 대응이 필요하나 전 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하겠다.
<홍승하 최고위원>
북 핵실험을 둘러싸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세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한나라당의 북 핵 안보장사와 더불어 극우 보수단체의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부활시도가 그것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를 냉전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슬기롭게 국민들의 지혜모아야 하는 것이 해법의 열쇠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낡아 폐기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부활하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두 번째 우려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후퇴 시사를 비롯해 PSI 참여 등을 거역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발언 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 된 바와 같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여당 김근태, 천정배 등 지도부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연일하고 있고 심지어 김성호 전 의원의 탈당을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세 번째 우려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내 비핵화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과 태도이다.
북 핵 보유와 관련해 당내를 비롯한 진보진영 내 주요 지도부 등이 자위적 측면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 등을 했다. 당과 진보진영 내 논쟁이 되고 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해법에 있어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며 이에 있어 북이 핵 보유. 실험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태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 또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김기수 최고위원>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분명하고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아울러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PSI 참여를 결의 하면 압수수색에 동참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부의 PSI 참여 및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비판과 당내 처리가 필요하다.
첫째 내용상의 문제로 미국의 행동과 프로그램에 따라가고 추종하는 태도는 대북강경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더 나아가 무력행동을 야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군사적 제재와 행동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과 대응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한국 외교수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반기문 장관은 이미 유엔사무총장 지명자 된 당사자이다. 그런데 차기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가 분쟁 조정자의 역할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를 더 부추기고 있으니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번 당 논평에 있어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이후 당사자가 그러하지 못한 측면에 비판 필요. 지난번 당 사무총장 논평 취소해야 한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박인숙 최고위원>
북 핵실험 이후 현 상황 대응에 진보정당 지도자들의 부족함이 많아 부끄럽다.
오히려 보수정치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 보다 못하고 있으니 반성해야 한다. 지금 핵을 둘러싼 호불호, 선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반전운동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단지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성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이 시기에 반전과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지 적극적인 자세와 균형이 필요하다.
북 핵실험을 놓고 최고위원들이 합의된 내용이 아닌 개별적인 다른 견해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홍승하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 공개를 요구한 상황에서 홍승하 최고위원의 의견에 다른 의견임을 밝힌다.
- 200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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