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건강보험 건강검진 외면...종합검진으로만 3년간 186억원의 수입 올려
이들 병원은 저렴한 비용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국민건강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이 종합검진 수입 최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인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이 무료인 공단의 건강검진보다는 고가의 종합검진을 적극 유치하여 병원의 수입을 크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자체 종합검진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3년간 186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국립암센터가 107억원, 일산병원이 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아예 하지 않고 자체 종합검진만 실시해 병원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일산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검진의 수검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종합검진으로 올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종합건강검진 최고가 서울대학교 660만원
이들 국공립대학병원 등이 종합검진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이유는 고가의 건강검진 수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비가 2만여만원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병원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검진항목을 끼워 넣음으로써 고가의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건강검진 프로그램별 수가는 최고 660만원에서 최저 60만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립암센터는 표준형으로 100만원대의 남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검진담당 인력도 제각각- 부산대학교 병원은 전담의사 없어
또한, 병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진의 경우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인력 중 36.5%가 일반의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문의 경우도 각 병원마다 제각각 이었다.
특히 부산대학교 병원은 전담의사가 아예 없었으며, 종합검진으로만 186억원의 수익을 올린 서울대의 경우도 내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만 두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강기정의 정책대안
1. 종합검진에 대한 표준지침이 있어야 한다.
강 의원은 “종합검진 항목들 중 CT, 초음파, MRI, 고밀도 검사 등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들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고가의 종합검진이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검진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표준건강검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국공립대학병원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적극 나서야…
또한 강 의원은 “저렴한 비용의 건강검진 수진률을 높여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할 서울대 병원 등 국공립대학병원과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등이 자체 종합검진을 통한 수익률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고비용의 종합검진 보다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적극 유치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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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