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 보수규모 2010년 약 1천억원 지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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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0:49

서울--(뉴스와이어)--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2006년 현재 위탁운용사는 총33개사임) 에 지급되는 운용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 2010년이면 운용보수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10년 적립기금 총액이 2,846천억원(국민연금 중기재정추계(2007~2011))일때, 주식부문이 매년 약2%씩 투자규모가 증가되는 패턴을 감안하면(2007년 시가기준 적립금총액 중 주식부문 13.6% 투자예정) 2010년 주식부문 투자규모 20%에서, 직접투자대비 위탁투자 비중을 현행(5:5)대로 감안하면, 28조 4천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지난 3년간 지급되었던 평균 운용보수율(0.49%)을 적용한다면 2010년이면 전체 주식 위탁운용사에 순수운용보수로만 약 1천3백여억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됨.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총운용보수중 기본보수는 낮은 수준이나, 성과보수를 포함할 경우 운용사와 계약한 보수율 평균치가 총 47BP이상(위탁자산의 0.47%)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위탁운용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성과보수의 비중이 크다면 활황장세에 비추어 장세가 하락세인 경우, 특히 초과수익 창출능력 저하가 예상되며,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위험부담 운용전략을 구사할 우려가 있어 도덕적 해이로 발전할 가능성 있음.

반면 기본보수의 비중이 크다면 기본운용보수에 안주할 가능성도 상존.

위탁규모의 확대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되는 운용비용규모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운용업계의 보수수익 상당부분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보수로 충당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될 것임.

현행 위탁운용사중 전체자산에서 연금위탁금액 비중이 심지어는 자산규모 50%이상인 경우가 있음.

(델타투자자문, 유리에셋투자자문, B&F투자자문, 맥투자자문, 유리스투자자문)

위탁규모에 있어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과보수율이 높다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투자확대를 대비하여 각 운용사의 규모에 적합한 위탁규모 선정 및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를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 보수체계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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