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진단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병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서울대병원은 총 27만7천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2,281억원의 진료수입을 거뒀다.
진료비 규모로 전국 의료기관중 4위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합할 경우 진료인원이 45만명에 달해 전국 1위의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집중되는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또한 서울대병원에 집중돼왔다.
2001년이후 서울대병원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총 2,066억원으로 여타 공공의료기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2002년이후 교육부에서 서울대에 지원한 예산은 총 1,339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교육부에서 전국의 국립대병원에 지원한 2,857억원의 47%를 차지1)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설립근거나 정부지원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공공의료기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물론 최근 복지부로의 이관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흔히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을 꼽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불행히도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전국 국립대병원들의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은 평균 12.2%로
- 최고 강원대학교 병원 34.5%, 최저 서울대병원 6.8%에 불과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 82개 기관 중 77위
또 다른 잣대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또한 서울대병원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제1기(2001~2005)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전체 평가대상 82개 기관 중 77위에 그치고 있고,
제2기(2006~2010) 공공보건의료계획 계획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전체 114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42위에 그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 수익 추구면에서는 탁월한 성적의 서울대 병원
반대로 수익 추구면에서는 민간병원들과의 경쟁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1. 건보 건강검진 외면, 대신 1천만원짜리 맞춤형 건강검진 운영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외면하고 있다.
2001년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의 답변은 공간과 장비·인력이 부족해서 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최고 660만원에 이르는 자체 건강검진만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186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운영중인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에서는 최고 440만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년간 총 359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4천7백여명이 예약된 상태다.
이것도 모자라서 강남센터에서는 가입비 1천만원짜리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달만에 50여명이 가입한 상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서울대병원이 오히려 최첨단 프로그램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임.
2. VIP 병실료 93만원, 부산대병원 특실 병실료에 비해 5배
서울대병원의 VIP병실 하루 입원비는 93만원으로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과 맞먹는다.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특실 이용료 18만원보다 5배나 비싸고, 충남대병원의 6인실 이용료 3만6천원에 비해서도 90만원이 더 비싸다.
서울대병원의 상급병실 운영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한다.
3. 2004년부터 병원발전기금 88억 거둬
서울대병원의 수익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간 병원기금 모집규모는 88억을 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주요 기부자는 생명회사, 제약회사로 기부 명목은 주로 교육·연구·진료발전기금 명목 등이다.
특히 제약회사 등은 계약 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로서 기부의 성격에 대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서울대병원 부적절 진료행위 1위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계속된다.
서울대병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8만 5,711건이 부적합진료행위로 판정돼 20억 464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었는데 건수로는 1위, 환급액수로는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 서울대병원 진료비 확인 청구 환불액 1위
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의 확인청구에 따라 환불된 진료비 규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이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은 진료비확인청구에 따라 총 4억7천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만 했다.
○ 강기정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말로만 국가중앙병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로 들어와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병원의 설립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대병원의 부적절진료행위 건수와 진료비확인청구 환불액수 등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현지실사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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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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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