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언급한 정부 보고서, 농림부 내부 보고서(2006년 6월 작성)였던 것으로 드러나
강기갑 의원실이 9월 26일 청와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10월 10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 “강기갑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원고에 인용된 구체적인 품목을 포함한 분석내용을 공개할 경우, 해당 농민들은 물론 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과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용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 보고서의 출처가 농림부라는 진술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농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함.
- 이에 10월 12일 농림부 관계자로부터 ‘자료제출은 불가’하며, 2006년 6월에 작성되었다는 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음.
보고서의 내용은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농림부가 이같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 관계자들이 회람하였으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인용하여 ‘한미 FTA를 체결해도 쌀만 빼면 2% 농산물만 문제’ 라며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기고한 것임.
강기갑 의원은 “보고서 작성의 주체가 농림부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림부를 믿고 농업협상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농정당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경쟁력있는 품목의 생산액 비중이 전체의 28.2%이고, FTA가 체결되어도 경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품목의 생산액 비중이 33.5%에 달하며, 이는 주로 축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FTA체결시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축산 9000억원, 낙농 1000억원)가 가장 크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가 이미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농림부의 이중적 작태를 비난하였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농림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상임위 의결로 요구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 9월 21일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 의 청와대 홈페이지 기고글 >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은 쌀 제외시 2%뿐!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실태를 검토함.
2004년 기준으로 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품목을 선정, 관세 즉시철폐와 검역제한 해제를 전제로 미국과의 경쟁력을 정밀 분석함.
1)‘경쟁력 있는 품목(19개)’의 생산액 비중, 전체의 28.2%
한미FTA가 발효되어 농업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한국산이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
신선도 문제 등으로 미국산 수입이 어려운 채소 등이 대부분 19개 품목의 생산액 합계 : 10조5,125억원(전체 농림업 생산액 37조2,886억원의 28.2%)
2)‘경합·공존 품목(13개)’의 비중 33.5%
‘경합·공존 품목’은 경쟁이 가능한 품목
생산액 합계 : 12조4,982억원(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33.5%) 주로 축산물이 포함.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다소 긴장이 되지만, 농민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정부가 지원을 확충하면, 경쟁력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
3)‘경쟁력 없는 품목(5개)’비중은 전체의 28.7%…쌀이 절대적 비중 차지
생산액 합계 : 10조7,110억원(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28.7%)
※쌀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0%에 불과함.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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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