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병질환은 지난 3년간 급증세...복지부는 무대책이 대책
지난 3년간 총 73,431건으로 해마다 1,000여건씩 늘어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3년간 합계총액이 무려 22억원에 달하고 있음.
1인당 진료건수는 노인인구의 진료건수가 전체인구의 진료건수보다는 낮게 나타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1인당 평균진료비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음.
지역별 진료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인천이 1인당 진료건수가 평균 2.02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경남이 각각 1.95건, 부산이 1.74건, 충북이 1.72건, 전남 1.71건으로 나타났음.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누적된 주요 질환별 진료현황을 보면 비임균성요도염이(진료건수 40,257건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8,299,270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순헤르페스(18,844건 / 399,387,130원), 매독류4개상병군 (8,748건 / 502,154,930원), 임질(임균성감염 2,228건 / 70,156,870원), 첨규콘딜롬(1,986건 / 89,351,090원), 클라미디아 2개상병군(1,017건 / 25,814,000원), 연성하감(351 / 9,903,450원) 등으로 나타남.
단일 병종으로는 클라미디아림프육아종이 1인당 1.81의 진료건수로 최고치를 보였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병종으로는 매독류(만기매독, 상세불명매독류)인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성병진료자는 전체인구의 성병진료자 현황에 대비하여 볼 때, 전체진료건수의 2.89%, 전체요양급여비용총액의 3.23%에 불과하나, 전체진료자가 점차 줄어들고,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특히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노인성병진료건수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음.
노년기의 성문제는 국내 노인인구가 2005년 전체인구의 9.3%(437만명)에 달하였고, 2010년 10.9%, 2020년에는 15.7%(782만명), 2030년 24.1%(1,190만명)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을 예상해 볼 때 시급한 문제임.
특히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은 노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이며,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유교적 관념에 의해 은폐되고, 금욕을 강요받아 사회적 무관심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도 성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워 하는 경향이 강함.
이로 인하여 음성적방향으로의 성적욕구발산과 이에 따른 성병, 적절한 치료방법의 무지 등 노년기 성문제가 이제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화 하는 과정으로 보여짐.
2003년 이후 매년 2003년 77만건, 2004년 74만건, 2005년 68만건, 2006년 상반기 34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진료건수가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총액 역시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성병질환감염으로 인한 진료건수의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고, 법정전염병 3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국민일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책과 예산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단순홍보 및 업소종사자 상담·교육이 주가 되어있고,
국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미약한 수준임.
교육은 주로 AIDS감염예방을 중심으로 부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예산의 대부분은 업소종사자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외에 교육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정책제안
첫째, 노인성병에 대한 기본지식과 치료에 관한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 또는 노인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기관에 배포 · 교육 시행.
둘째, 노년기 성병감염증상 초기발견을 위한 사전검사시스템을 각 보건소에 갖추어 비밀보장 전제하에 쉽고 편안하게 검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노년기의 성문제가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적극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시행.
웹사이트: http://www.kj21.org
연락처
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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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