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한중 정상회담 / 북 핵실험, 전술핵과 핵 우산 정책/ 당 방북 추진
○ 한중정상회담에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기 위한 중국측의 역할을 적극 제기하고 양국이 제재가 아닌 대화라는 사태해결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정이 나오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핵 관련 하여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방식의 의견을 미리부터 밝히는 것은 외교에 있어 최하위 수준이다. 즉 수준 미달의 실력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의 결의안은 신주단지가 아니고 불가침의 성역도 아닌 국제외교의 장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오히려 제재가 아닌 대화로 사태 해결하려는 외교력에 집중할 시기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낮추고 평화기조를 세워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일본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동을 철없는 행위로 규정지어 주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미.일의 강경주도 분위기를 대화와 평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고 오늘 한중회담이 외교적 노력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
○ 전술핵 배치 주장은 철없고 위험한 주장.
지금 이른바 핵우산 정책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얘기다.
이미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었다.정부당국은 이를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을 감추어 왔을 뿐인데 무슨 새로운 사실로 얘기되는 것은 난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것에 강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는 너무 좁은 곳이다. 한반도 어느 곳에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피아 구별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사실상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북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핵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에 대해 극단적 선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태 해결을 저해하는 일이다. 비핵화 원칙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심대히 훼손되었으나 비핵화 원칙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려야 할 원칙이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철부지 같은 주장이다.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극단적 선택에 또다른 극단으로 대응하여 핵으로 핵을 막겠다는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당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김용갑 의원의 민주노동당 음해 성명에 대해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가 있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와 북 핵실험 등에 대한 남쪽 민중들의 우려 전달, 평화적 사태 해결 공동노력을 위해 방북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께서 민주노동당 이름을 조선노동당으로 바꾸라며 음해성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겠다. 정형근 의원 같은 분이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해야 뉴스가 되고 관심을 갖지, 김용갑 의원 같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뭐 새로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김용갑 의원 기존 주장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니 혹 기사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반응은 ‘그저 웃더라’로 처리해 달라.
- 2006년 10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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