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DTV 보급률 52%, 2015년 이후에나 아날로그 방송 중단 가능
2005년말 기준 주요 국가별 디지털 TV 방송 수신가구 현황을 보면, 영국은 68.1%, 미국은 55.0%, 일본은 41.1%, 프랑스는 38.4%, 독일은 27.2%에 달하지만 한국은 19.7%에 불과함.
디지털 방송 보급률 55%인 미국은 2009년, 보급률 41%인 일본의 경우도 2011년 완전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 방송 보급률이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9.7%에 불과함.
TV는 수상기가 있어야 시청이 가능함.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디지털 TV의 보급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디지털 TV 보급률이 17.8%(309만대)에 불과함. 즉 세대가구의 무려 82%가 디지털 TV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임.
-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2006. 2. 21)’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0년 디지털 TV 보급률은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디지털 TV 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영국보다 약 3년 늦게 본방송을 개시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보다 5년 이상 늦은 2015년 이후에나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TV 보급을 위해서 실시했던 국민 IT839적금은 1년 2개월만에 고작 447대를 판매하고 소리소문없이 폐지되었음. 이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TV 보급 활성화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러한 계획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서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고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고 해도 이제까지의 행태로 보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음.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2006. 2. 21)’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 TV 전송방식 결정이 4년 넘게 걸린 것이 디지털 TV 보급 및 디지털 방송 실시의 지연 원인임.
그리고 디지털 TV 전환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서가 2월에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와의 협력 협정서 작성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고 특별법 제정은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추진위를 만든 다고 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음.
디지털 TV로의 전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디지털 TV 전환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도 크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
모든 TV에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용 디지털 튜너의 내장을 의무화하게 되면 TV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음. 정보통신부에서도 답변했듯이 직접생산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 구매비용에 추가되게 됨. 이처럼 TV 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TV는 보편적 서비스임.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2010년까지 아날로그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ETRI 연구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디지털 방송 수용도 및 디지털 TV 구매 성향 분석, 주간기술동향, 2006. 8. 30)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디지털 TV 보급률은 0%였음. 200만원 이하는 6%라는 아주 저조한 보급률을 보였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들도 디지털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Digital to Analog 셋탑박스의 지원은 당연함.
2006년 2/4분기 통계청 자료(2인이상 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약 1,600만 가구이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1.4%(182만가구),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3.5%(536만가구)인데 이들 100만원 미만 가구에 5만원짜리 셋톱박스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약 900억원, 200만원 미만 가구에 50%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약 1,3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고 함. 2005년 10월 미국 방송사협회에서 Digital to Analog 개발업체로 LG와 프랑스 톰슨을 선정했고 D to A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나 최종가격은 50~100달러로 예상한다고 전자신문 2005년 10월 7일을 인용하여 답변함.
위에서 언급한 보급률의 저조, 성급한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등도 큰 문제지만 국민들이 디지털 TV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고, 디지털 TV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임.
- ETRI 연구원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조사대상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32.8%는 종료예정은 알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름)
- ETRI 연구원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디지털 TV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아날로그 TV에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TV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38.2%를 차지하고 있음.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TV 시청을 한 사람은 디지털 TV에 대한 니즈가 생긴다고 하지만 디지털 TV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함. 4년도 남지 않은 2010년까지 디지털 TV 가격이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내리고 디지털 TV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커지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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