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서민들은 핵폭탄 보다 분양가 폭탄이 더 무섭다”
오전 건교부 브리핑 내용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질의는 북핵실험과 관련한 건교부의 업무추진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오후시간에 이영순 의원은 핵실험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서민들은 핵폭탄보다 분양가 폭탄이 더 무섭다”며 현재 건교부의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민들의 삶의 위기가 더해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또한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북핵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호도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국가기밀도 아닌 분양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개해야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주택시장의 투명성, 건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건교부 추병직 장관은 여러가지 좋은 방안중 하나라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어 이영순 의원은 국민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조차도 분양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게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구조상 분양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감리자 공개, 입주자 모집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형식이 다르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되는 내용만으로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나마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건교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분양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한데도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러한 공개요청 내용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안되는 건교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수히 많은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을 하자 이에 대해 추병직 장관은 IMF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정부에서의 임대주택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를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영순 의원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을 쏟아 부어 사업한건데 제대로 관리만이라도 하였다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도사태로 인한 피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기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자 추병직 장관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료는 있다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이 문제 역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없다고 한 내용이라며 건교부의 안일한 행정태도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영순 의원이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이 건교부의 자료제출 거부문제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이영순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공개문제와 부도 임대아파트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나 건교부 장관의 태도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구태의연한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주거의 불안정으로 점점 위기상황으로 계속몰리고 있음에도 건설교통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영순의원은 이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