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14.3%가 위험수준인 D등급 받아
이 중 경기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기도내 공공시설물 28개소 중 B등급 14건, C급이 10건, D급이 4건으로 대상 시설물의 50%가 C나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인 건교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C등급의 경우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C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등급의 경우는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문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된 시설물의 경우도 이상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임.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안전문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도지사께서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이 나온 시설물은 물론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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